현재 불펜 > 불펜 > [반론 많겠지만서도] 선조치 후보고. "현장의 판단" 문제.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가장 핵심인게 바로 이 "선조치 후보고"

청와대 및 대통령은 지원의 입장이지 판단의 위치에 서서는 안된다.

이런 유형일겁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비행기 비상착륙 당시의 미국에서의 대처,

빈라덴 사살 당시의 오바마 대통령의 대처 등을 듭니다.

저도 200% 동의하구요.

그런데.

예전에 연평도 포격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 지휘관에게 간섭을 한게 있습니다.

"확전되지 않게 관리 잘하라"였습니다.

이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진중권 교수가 당시에 잘한 행동이라고 평가한 적 있죠.

반면에 저는 기겁을 한 편이거든요.

전투세부시행규칙에 따라 전투하고 현장에서 판단해야할 지휘관에게 "확전 여부"라는 정치적 책임을 던져버린 거니까요.

확전이 되던 말던 지휘관은 전세규와 현장에서의 판단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해 적을 무력화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이명박이 제한 둔거죠. 군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폐해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 물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군정권에 해당되는 사안이지 군령권에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군의 인사와 지원에 관해서야 당연히 정치적 하부 단계죠.)

S-1,4(인사/군수)는 문민통제의 대상이나 S-2,3(정보/작전)는 군의 정치적 독립에 해당됩니다.

현장의 판단으로 잘 마무리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공은 현장에 과는 윗선에서 받아야됩니다.

잘 매듭지으면 현장 지휘관의 공이되야하고 확전이 되어버리면 윗선에서 외교안보채널을 가동해서 매듭지어야죠.

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지휘관에게 무책임하게 "확전되지 않게 하라"는 밑도 끝도 없는 지시는 참 이명박 다운 떠넘기기식 행정 아닐까 합니다.

저라면,

"전투시행규칙 및 작계에 의거 최선을 다해 응사하고 가장 강력하게 적을 무력화 시켜라. 공은 지휘관이 갖고 책임은 내가 진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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