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만 13세와 성관계는 가졌지만 연애였다?
- 작성일
- 13-02-15 12:48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30214114806988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검찰 측은 고영욱 사건의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만 13세, 14, 17세, 13세 등이었으며, 고영욱이 자신의 오피스텔과 자동차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는 기소 내용을 강조했다.
검찰 공소에는 만 13세 피해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2010년 여름 고영욱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자신에 집에 데려가 간음을 했다는 것. 하지만 고영욱 측은 "서로 합의하에 있었으며 어떤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애 감정'이라는 표현도 법정에 등장했다. 고영욱 측은 14세 피해자를 술을 마시게 한 후 간음한 혐의에 대해서도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연애감정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위력에 대한 부분은 향후 이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예정이다.
ps: 13 14 17 13살이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미성년자인데
거기다 조카뻘 되는 중1 어린애에 연애 감정이라 ㅎㄷ
제대로 양아치 ㅁㅊ놈이네요 ㅎㅎ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검찰 측은 고영욱 사건의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만 13세, 14, 17세, 13세 등이었으며, 고영욱이 자신의 오피스텔과 자동차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는 기소 내용을 강조했다.
검찰 공소에는 만 13세 피해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2010년 여름 고영욱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자신에 집에 데려가 간음을 했다는 것. 하지만 고영욱 측은 "서로 합의하에 있었으며 어떤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애 감정'이라는 표현도 법정에 등장했다. 고영욱 측은 14세 피해자를 술을 마시게 한 후 간음한 혐의에 대해서도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연애감정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위력에 대한 부분은 향후 이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예정이다.
ps: 13 14 17 13살이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미성년자인데
거기다 조카뻘 되는 중1 어린애에 연애 감정이라 ㅎ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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