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 좀 이해가 안되는 것
- 작성일
- 13-05-22 15:39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면
전주인이 약속한 기간, 보장해준 권리금인데 왜 리쌍이 책임을 지냐고 하는데..
보통 건물을 사면 임대관계를 다 확인하고 사지 않나요?
그 관계가 매매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임대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같이 승계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가 임대차도 채권계약이고
임대인과 임차인도 일종의 채권 채무관계인데...
채무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게 통상적인뎁;
전 주인이 이미 리쌍에게 건물을 매도하려고 할때
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약속을 해줬다면 문제겠지만서도...
50억짜리 딜하면서 이 정도도 살펴보지 않았을리가 없을텐데
뭔가 좀 이해가 안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