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이슈 3가지.
- 작성일
- 20-02-19 09:55
1. 코로나19. 관련
현재 코로나확진자 33번째인가요.
매년 몇백만명의 중국관광객을 감안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기민한 대처가 바이러스 전파를 그나마 방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와 정부의 관련 지출이..
지난과거와 비교했을때는 큰 자금이 지출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지출이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차등없이 외국인 대상으로 혜택?에 가까운..
복지지출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 합니다.
2.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을 개혁하는데에는 동의. 검찰권력도 더욱 내려놓아아한다는데에도 동의.
그러나 공수처가 검찰의 옥상옥이 안될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
경찰의 권력이 더 늘어나는것인데.. 과연 검찰과 다를까? ... 회의적..
이런불신이 심해지면 결국 20년후에는 AI 보안관이 나타날듯 싶기도...
3. 부동산 대체 어디까지?
어차피 꼴통보수들이 장난질 치기 가장 좋은 것이 주식과 부동산이죠.
보수정권때는 자기들이 시스템?적으로 먹기 좋게 세팅해서 빼돌리는데..
진보정권때는 시스템으로 빼먹기가 눈치보이니
주식/ 부동산 흔들어서 빼먹는거죠.
문제는 98년때와 비슷하게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 다가올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죠.
불안감이 미국부터 유럽까지 조장되고 있고,
중국발 바이러스와 일본발 원전위협은... 두 국가의 경기침체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질 못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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