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은 참 애매한듯
- 작성일
- 18-07-19 12:20
보통 여름철부터 바빠지는 부서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에 한명이 규정 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어서 4대보험 다 적용해서 구인하라고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규정을 찾아보니
(1) 국민연금
만60세 이상인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3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2)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이다.
(3) 산재보험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격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고용보험
만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들도 적용제외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 해야 한다.
만60세 이상인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3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2)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이다.
(3) 산재보험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격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고용보험
만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들도 적용제외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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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바가 실업급여 생각하고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같고
의료보험은 대부분 부모 밑에 포함될테고 국민연금은 과연 받을 수나 있을지 모를테고
끽해야 위험요소 많은 알바에게 산재보험 정도가 필요한 거 같은데(회사가 구하는 알바는 컴터로 하는 단순직이라
그것도 거의 해당되지 않는. 진짜 정직원들처럼 몇개월씩 야근 모드로 일하면 근골격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_- ..)
보통 주 40시간 한달 일하면 150정도인데 거기서 10만원 넘게 빠지면 알바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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