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얘기
- 작성일
- 13-03-11 22:06
역시나 지난 번 옆동네에서 나온 댓글 보고 쓰는 글입니다. 이게, 사람의 기억이다보니 그렇지만 이거 저거 섞여 있더군요.
결론을 미리 얘기하자면, 5.18 특별법과 관련한 헌법 재판소에 판결을 구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95년 7월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민주화 관련 인사들의 헌법 소원, 그리고 이후 5.18 책임자들의 5.18 특별법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YS가 5.18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하자 헌법재판소에서 혹시 다른 결론이 나올까봐 소가 취하되었고, 후자는 헌재가
5.18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얘기 시작합니다.
지난 번 5.18 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관련한 글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히힛...
http://www.baseballpark.co.kr/bbs/board.php?bo_table=bullpen3&wr_id=2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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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7월 중순에 검찰이 5.18 관련자들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개드립을 치고,
시효는 지네들끼리 95년 8월 15일이라고 못박았죠. 이에 재야인사들과 관련단체들은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치면 시효가
혹시나 끝날까봐 미리 헌법소원을 건 일입니다. 7월 22일 기사에서는 추진 중이고, 실제로 낸 건 7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5.18 특별법 제정을 명확하게 반대하던 여권과 YS는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92년 대선자금 문제가 자기네들에게 문제가 되자 국면전환으로 5.18 특별법 제정을 내세웁니다.
이 무렵 헌재에서는 헌재에서는 헌법소원과 관련해 5.18 기소는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몇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5.18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대통령이 헌재에서도 이미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고 낼 걸 눈치 챈 게
아니냐, 그때문에 헌재가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것처럼 비춰질까봐 불쾌해 하는 인터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나오는 건
이 같은 조치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는 거죠.
다만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쪽에서는 5.18 특별법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정부 여당에서 나서서 하기로 하는 판국에 굳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니다' 이러면 법 제정 반대론자에게 근거를
줄 수도 있고 해서 헌법소원을 취하해버렸죠. 법 제정 얘기가 나온 지 5일 후인 11월 29일에 헌재에 제기한 소원을 취하했습니다.
헌재에서는 그동안 알려진 선고문 중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판결을 하는 것이 당시 법률에 관해서 그런 거지, 특별법을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법이 제정되는 판국에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취하한 지 보름 정도 지난 후에 헌재에서는 헌법소원이 취하되었다고 선고합니다.
다만 이때에 중요한 헌법적 판단을 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위치에 관한 고민 때문에 간접적으로 5.18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위헌적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일단 이것으로 5.18 특별법 제정은 걸림돌없이 쭉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란 도당들은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았죠.
새해 1월 18일에 5.18 특별법이 공소시효를 연장한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거라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5.18 특별법에 따라 다시 재수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 번에 불기소처분 하기로 해놓고 다시 하는 일사 부재리라면서
헌법 소원을 냅니다.
반란 도당들의 이러한 위헌심판 청구 제기는 한 달(1월 17일 제기, 2월 16일 선고) 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헌재에 의해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 합헌은 당시 헌재 재판관 5명이 한정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6명이 아니기 때문에
합헌이 되었습니다.
5:4 니까 헌재는 위헌이라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을 위헌으로
볼려면 그만큼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거겠죠.
5.18 특별법이 합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반란 도당들을 처벌하는 데에 장애물은 없어졌습니다. 아직 구속되지 않았던
장세동과 최세창의 구속도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합헌 판결에 대한 동아일보 해설 기사입니다. 그냥 위헌이 아니라 한정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얘기는...
12.12나 5.18이 시효가 완료됐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법원이 시효가 완료됐다고 판단하면 위헌이고, 시효가 대통령
재임 중에 정지되었다 등의 이유로 완료되지 않았다면 위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정 위헌인데다 5명밖에
되지 않았으니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여전히 효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4월 1일쯤에 JP가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청와대 압력으로 위헌 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합헌으로 돌아섰다라는 얘기인데...
크게 기사는 안됐네요. 지금 보면 코미디 같고요. ㅎ...
아, 물론 저때의 자민련은 YS에 대한 대구/경북지역의 반감에 힘입어 79석의 국민회의 다음인 50석으로 제 1 야당에 크게 꿇릴
것 없는 제 3당으로 올라섰습니다.
결론을 미리 얘기하자면, 5.18 특별법과 관련한 헌법 재판소에 판결을 구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95년 7월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민주화 관련 인사들의 헌법 소원, 그리고 이후 5.18 책임자들의 5.18 특별법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YS가 5.18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하자 헌법재판소에서 혹시 다른 결론이 나올까봐 소가 취하되었고, 후자는 헌재가
5.18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얘기 시작합니다.
지난 번 5.18 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관련한 글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히힛...
http://www.baseballpark.co.kr/bbs/board.php?bo_table=bullpen3&wr_id=2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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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7월 중순에 검찰이 5.18 관련자들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개드립을 치고,
시효는 지네들끼리 95년 8월 15일이라고 못박았죠. 이에 재야인사들과 관련단체들은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치면 시효가
혹시나 끝날까봐 미리 헌법소원을 건 일입니다. 7월 22일 기사에서는 추진 중이고, 실제로 낸 건 7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5.18 특별법 제정을 명확하게 반대하던 여권과 YS는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92년 대선자금 문제가 자기네들에게 문제가 되자 국면전환으로 5.18 특별법 제정을 내세웁니다.
이 무렵 헌재에서는 헌재에서는 헌법소원과 관련해 5.18 기소는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몇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5.18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대통령이 헌재에서도 이미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고 낼 걸 눈치 챈 게
아니냐, 그때문에 헌재가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것처럼 비춰질까봐 불쾌해 하는 인터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나오는 건
이 같은 조치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는 거죠.
다만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쪽에서는 5.18 특별법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정부 여당에서 나서서 하기로 하는 판국에 굳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니다' 이러면 법 제정 반대론자에게 근거를
줄 수도 있고 해서 헌법소원을 취하해버렸죠. 법 제정 얘기가 나온 지 5일 후인 11월 29일에 헌재에 제기한 소원을 취하했습니다.
헌재에서는 그동안 알려진 선고문 중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판결을 하는 것이 당시 법률에 관해서 그런 거지, 특별법을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법이 제정되는 판국에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취하한 지 보름 정도 지난 후에 헌재에서는 헌법소원이 취하되었다고 선고합니다.
다만 이때에 중요한 헌법적 판단을 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위치에 관한 고민 때문에 간접적으로 5.18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위헌적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일단 이것으로 5.18 특별법 제정은 걸림돌없이 쭉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란 도당들은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았죠.
새해 1월 18일에 5.18 특별법이 공소시효를 연장한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거라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5.18 특별법에 따라 다시 재수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 번에 불기소처분 하기로 해놓고 다시 하는 일사 부재리라면서
헌법 소원을 냅니다.
반란 도당들의 이러한 위헌심판 청구 제기는 한 달(1월 17일 제기, 2월 16일 선고) 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헌재에 의해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 합헌은 당시 헌재 재판관 5명이 한정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6명이 아니기 때문에
합헌이 되었습니다.
5:4 니까 헌재는 위헌이라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을 위헌으로
볼려면 그만큼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거겠죠.
5.18 특별법이 합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반란 도당들을 처벌하는 데에 장애물은 없어졌습니다. 아직 구속되지 않았던
장세동과 최세창의 구속도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합헌 판결에 대한 동아일보 해설 기사입니다. 그냥 위헌이 아니라 한정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얘기는...
12.12나 5.18이 시효가 완료됐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법원이 시효가 완료됐다고 판단하면 위헌이고, 시효가 대통령
재임 중에 정지되었다 등의 이유로 완료되지 않았다면 위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정 위헌인데다 5명밖에
되지 않았으니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여전히 효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4월 1일쯤에 JP가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청와대 압력으로 위헌 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합헌으로 돌아섰다라는 얘기인데...
크게 기사는 안됐네요. 지금 보면 코미디 같고요. ㅎ...
아, 물론 저때의 자민련은 YS에 대한 대구/경북지역의 반감에 힘입어 79석의 국민회의 다음인 50석으로 제 1 야당에 크게 꿇릴
것 없는 제 3당으로 올라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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