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대한 국방부의 대처
- 작성일
- 16-06-08 23:06
인구 절벽은 당장 경제적 문제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다. 국가의 안위를 담당하는 국방부도 예의주시하는 문제다. 그러다보니 5월22일 군 당국은 병역 자원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 입영 자원이 줄어드는 시기에 내놓은 군의 대책은 다름 아닌 현역 입영의 합격 비율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우리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2020년대에 들어서면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다. 2020년 이후 일정 수준의 현역병 규모를 유지하려면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다시 완화해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이 조치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그는 이런 국방부의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군대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인가.”
그는 “현재 입대 가능자원 중 현역 판정 비율도 전체의 87% 수준으로 높다. 지금도 문제가 생긴다. 자살하는 군인들 중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신체허약자들이 많다”라면서 “현역 입대 비율 90%이상이 되려면 더 신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이 군대에 가야한다. 군인들 잡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걸까. 김 당선인은 국방부가 ‘조직논리’로 인해 국방개혁을 미룬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병역 소요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당국은 예측해서 빨리 ‘작고 강한 군대’로 만들었어야 한다”라면서 “현역판정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병역 소요를 못 줄이겠다는 다른 표현 아닌가. 국방부는 자기들이 만든 개혁안을 자기들이 못 지키고 있다. 자구적 노력 없이 국방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인구절벽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예견된 문제로 대비책을 일찍부터 요구 받았다. 군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군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김 당선인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사회진출 연령이 8년가량 늦다. 군 복무 장기화가 계속되면 청년 성장 동력도 점점 고갈 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남성 자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군 숫자를 증가시키고 현역병은 전투에 대비한 교육훈련에만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대에서 말하는 ‘잡일’을 민간에 아웃소싱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런 조치도)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나왔던 사안”이라며 “진작 했어야 했지만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병력 부족 상황 예측은 20년도 더 전에 되었는데, 국방부는 아직도 밍기적거리고 있죠.
대안이라고 나온게 현역비율을 90%로 늘리겠다는 이명박근혜다운 수준입니다.
청소나 제초 등의 관리 업무 아웃소싱 이야기 나온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저걸 하겠다고 하고 있죠.
진정성 자체가 의시됩니다.
모병제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이해합니다만, 최소한 모병제를 화두로 국방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