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규제완화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MB
- 작성일
- 14-04-20 01:22
세월호 참사에 MB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찾아봤습니다.
NSC 사무처를 폐지해서 위기관리시스템을 날려시킨 이야기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고요.
예상대로 연관이 있었습니다.
진도 해역 여객선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지난 2012년 당시 선령 18년의 일본 퇴역 여객선을 도입해 세월호로 취항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규제 완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년으로 묶여 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최대 30년으로 변경한 때문이란 주장이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목 아래 해운법 시행규칙에 20년으로 돼 있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완화했다"고 밝혔다.
해운법에 따르면, 지난 1985년까지 20년으로 묶여 있던 여객선 선령은 1991년 엄격한 제한 조건을 달고 5년 범위 내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가, 지난 2009년 30년까지 늘어났다. 청해진해운은 1994년 일본에서 취항해 18년 동안 운항한 세월호를 2012년 사들여 2013년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지 않았다면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단 2년 운항을 위해 6800t 규모의 초대형 여객선을 구입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운법 시행규칙을 찾아봤습니다. 최대 25년인 것을 30년으로 바꿧더군요.
1991년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 (여객선의 보유량등)
②법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의 선령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9.6]
1. 목선의 경우에는 15년이하
2. 강선의 경우에는 20년이하. 다만, 해운항만청장은 김항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강선에 대하여는 당해선박의 선령을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09년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 (여객선의 보유량 등)
②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09.1.1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13]
그리고 그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이었던 정종환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785 호』에서 개정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1. 개정이유
내항여객선의 안전 및 선박 노후화 방지를 위한 선령(船齡)제한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선사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검사에 합격하고 잘 관리된 선박의 선령을 연장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최대 25년인 내항여객선의 선령을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추가 연장(최대 선령 30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그리고 당시 연합뉴스는 이런 기사로 정부를 빨아주었습니다.
내항 여객선은 지금까지 선령 25년이 되면 더 운항할 수 없어, 유람선이나 화물선 등 다른 선박으로 개조하거나 동남아 국가 등에 헐값으로 매각해왔다.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희생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