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이르면 내달 폐지
- 작성일
- 17-05-11 20:50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약을 총괄한 더불어민주당측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법안을 바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공약으로 나온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부 조항 신설이 필요하지 않은 ‘폐지’ 사안인데다, 타 정당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어 빠른 법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약 석 달 앞 당기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오는 9월 말에 일몰제로 자동 폐지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 관련 법안은 총 17건이다. 이 중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18일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등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통신업계, 제조업계의 경쟁 환경에도 파장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계획대로 내달 폐지될 경우, 9월 출시가 예상되는 LG전자 ‘V30‘이 지원금 제한을 받지 않는 첫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될 것으로 보인다.
‘V30’은 당초 9월말 폐지라면 지원금 상한제를 적용받지만, 조기 폐지 시 지원금 ‘무풍지대’를 맞는 변수를 맞게 된다. 통신업계의 지원금 책정 전략에 따라 판매량에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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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불망 V20 싸게 나오기만을 바라보던 입장에서 희소식이 +_+
 분야 공약을 총괄한 더불어민주당측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단말기…', 'http://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5/11/ned/20170511114346546cem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