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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증거로 삼은 트위터 글 11만건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무죄를 쓰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번 판결은 국정원 직원들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조직 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례가 드러났는데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국정원법 유죄 근거, 선거법 판단땐 무죄 근거로 둔갑


■ 트위터 11만건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안 해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즈음에 정부 정책이나 국정 성과 등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고 글의 성격에 비춰보면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시기에 선거운동을 했고, 원 전 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의 유죄 증거로 채택한 트위터 글 11만건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 트위터 글이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이라면서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땐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글이 정치관여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봤다. 그런 뒤 "국정원은 상명하복이 철칙이다. 원 전 원장 지시 없이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 전 원장의 유죄를 선고했다. 개별 행위의 위법성을 먼저 판단하고, 그 행위가 위법하니 그걸 지시한 자도 유죄라는 논리 전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판단할 땐 달랐다. 개별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원 전 원장이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결론을 냈다.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글 11만건을 썼다고 인정한 마당에, 개별 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쓰기가 어렵게 되자 개별 글의 위법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별 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판단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판단 누락'은 선거법 무죄 논리에 크게 기여했다. 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쓴 글이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고, 국정원 속성상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쓴 글 중 하나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면 이 글 작성을 지시한 원 전 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해가기가 불가능해진다. 한 검사는 "개별 글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글들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쓴 뒤 '지시관계 없어서 무죄'라고 쓰면 논란이 커질 것 같으니 아예 판단을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유죄 판단 때 유죄의 근거가 된 내용이, 선거법 무죄 판단 땐 무죄의 근거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원 전 원장이) '오해받을 행동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일탈행위를 막기에 부족하다. 합리적 조치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할 땐 원 전 원장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부분을 무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꼽았다. 또 법원은 국정원법 유죄 판단 땐 '국정원은 상명하복이 철칙'이라며 원 전 원장의 지시를 인정했지만, 선거법 무죄 판단 땐 게시글과 원 전 원장의 지시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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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열받는 뉴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