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명예훼손 엄벌과 유신의 긴급조치의 평행이론...
- 작성일
- 13-08-08 10:57
사실 박정희 독재 정치의 평행이론으로 비교하는 것이
스케일도 좋고 전체적으로 맞는데...
아침이라 시간도 없고 해서, 요것만 썰을...
실제로 명예훼손법은 형사법으로는 거의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형사법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카메룬, 케냐, 태국, 아프가니스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대한민국이 실형선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우왕 자랑스럽~
*미국은 형사법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아래같은 영상이 가능하고 회사의 사과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명예훼손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적으로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다는 것이 이 법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명예훼손의 문제점인 것이...
미국의 공인이론은 받아들이는 것인가 아닌가도 애매하고...
(공인은 명예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국내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민간인을 마구 고소하죠.)
현실적 악의이론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누군가가 고소만 하면 피의자들이 자신의 혐의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은 현실적 악의이론을 적용해 피해당사가자 혐의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뭐 아무튼...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애매해서 정말 마음대로 사용될수가 있다는거죠.
특히 검찰청장이 저런 발언이 나온 이후인지라...정권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말이 조금만 이상해도 얼마든지 명예훼손으로 몰고 가면서
구속시켜버릴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한 번 보면...
명예훼손죄와 묘하게 닮았습니다.
실제로 문익환, 김대중, 함석헌 등이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고 구속된 이유가 긴급조치 9호 위반이었습니다.
얼마 전 39년만에 무죄로 판결났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