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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 받다가 무죄로 석방되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13-03-13 00:04

글쓴이: [달빛요정]차도남
IP: 210.♡.♡.31; 글쓴이의 다른 게시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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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35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용의자가 잡혔고 구속 수사를 받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되면 일단 석방이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어떤 보상같은게 있나요?

그리고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를 했고

이에 따라 용의자는 변호사를 고용했을텐데

무죄가 선고되면 변호사 수임같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런것도 보상이 되나요?

사실 진짜 무죄인데 몇달 감방에서 사는것도 억울하고

국가가 소송을 건건데 무죄임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써야되는것도 억울한것 같고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므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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