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단독] 기재부, 종교인 과세 백지화
- 작성일
- 13-01-16 07:27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116030808684
기재부는 1월 초까지만 해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침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대로 사실상 과세 강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강행해도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 데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이 커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기사 중 일부
기재부는 1월 초까지만 해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침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대로 사실상 과세 강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강행해도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 데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이 커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조~ㅅ 선이니 가급적 링크 따라가지 마시기를
말도 아니 말씀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세법상 근로자라는 개념은 기타의 법률이라든가 사회통념상의 근로자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이건희님도 근로소득세 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그래서 이건희님을 근로자라고 합니까?
이명박대통령님도 근로소득세 냅니다. 이명박대통령님을 근로자라고 합니까?
박정희님, 박근혜당선자님께서도 근로소득세 냅니다.
자 베팍의 여러 월급쟁이 여러분들 거부감 좀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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