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송도서 비전선포 "매년 27조 마련…중산층 70%로 확대"
- 작성일
- 12-11-18 20:42
박 후보가 밝힌 재원 마련 방안은 크게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71조원) △세제 개편(48조원) △복지지출 효율화(10조6000억원) △기타 재정수입 증대 (5조4000억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는 "정부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세출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 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국민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추가적인 복지 지출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 부문 매각 등을 통한 정비, 부채관리 효율화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박 후보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 전문가들은 "예산 절감과 복지 지출 효율화가 서로 중복되는 개념인 것 같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복지 지출은 한 번 정책이 실현되면 복지 수요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한 재정 전문가는 "박 후보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에 71조원을 배정한 것은 매우 모순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세출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 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국민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추가적인 복지 지출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 부문 매각 등을 통한 정비, 부채관리 효율화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박 후보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 전문가들은 "예산 절감과 복지 지출 효율화가 서로 중복되는 개념인 것 같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복지 지출은 한 번 정책이 실현되면 복지 수요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한 재정 전문가는 "박 후보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에 71조원을 배정한 것은 매우 모순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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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해서 없는 놈들은 디져라~ 라고 유신공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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