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이해가 안 가는 가수 비의 무혐의 처분
- 작성일
- 13-06-23 13:24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33163
의류사업가 A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투자했던 의류회사 J사의 최대주주였던 정씨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5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 정씨를 비롯한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검 조사부는 모델료의 산정이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 씨가 거액의 전속모델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씨나 J사의 경영진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자본금 50억 중 22억을 모델료로 산정하고 지불했는데, 그게 배임 책임이 아니라는 근거가 모델료 산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이면 사장이 자기 자식 회사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수 백 억 퍼줘도 배임 혐의없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주들이 투자한 돈 사장님께서 합법적으로 날로 먹는 길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거기에 저 22억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치 모델료'라는 것...
뽀너쓰로 저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날렸다면, 물론 그것도 웃기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가수 비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