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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현대차 '집단 연비소송' 소비자 패소

소비자들은 "현대차는 신문 등에 '휘발유 1리터로 ○○㎞ 주행'이라고만 광고할 뿐 연비 기준이 시내주행인지 고속도로 주행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정부공인 표준연비가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라는 사실과 '도로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날 가능성을 미리 고지하고 있다"면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은폐·축소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또 새로운 연비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으로 자동차들을 수출하고 있어서 차량의 연비가 과장되어 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유류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현대차가 표시한 자동차의 연비와 문구를 종합하여 다양한 운전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실주행 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와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 합의

원고측 변호인들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원고들이 현대차와의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적었다.

함께 피소된 기아차도 현대차와 원고들 간에 합의된 내용을 따를지 검토하고 있다고 원고측 변호인들이 밝혔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문서에는 원고들이 현대차로부터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택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차가 얼마를 낼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현대차가 자사 제품의 연비를 실제보다 높게 설명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미국 전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38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이달 들어 모두 병합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으로 관할이 옮겨졌다.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전 2년간 약 90만대의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연료 구입을 위한 직불카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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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현기차지만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후렌들리 정신에 입각한 기업 우선주의 덕분에 당당히 승소를 했습니다.

뭐, 현기차 뿐이겠습니까만...

제가 옛날에 소개했던 천인공로할 가습기 살인사건의 경우도,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가해자들이 고작 50억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겠다고 선심을 쓰는 척하는 꼬라지입니다.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데가 OECD 국가들 중에 얼마나 될런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더 소비자들을 등쳐먹어야 만족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