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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혐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작성일: 13-09-04 23:32

글쓴이: [류딸아빠]고……추
IP: 210.♡.♡.111; 글쓴이의 다른 게시물 보기

추천: 1

조회: 1,832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내란음모 혐의는 상당히 갈리고 결국 증거 수준에 의해 결정될 듯 합니다.

국보법 상 찬양동조죄는 100% 유죄겠네요.

반국가단체구성죄는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를 완전히 뛰어넘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한 무혐의날 듯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정희 등 통합진보당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 중 한번도 "국보법 위반이 아니다"라거나 "국보법은 위헌논란이 있으니 이걸로 얽는 건 문제다"라고 한 경우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그간 국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취해 온 태도로 미뤄보자면 엄청난 반전이죠. 즉 내부적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는 벗어날 재간이 없다, 즉 스스로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꼴이 되는데요.

반대로 형법 상 내란음모죄는 철저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주어없다까지 동원하면서 벗어나려 하는군요.

즉 국보법은 그 위헌성 때문에 여기에 걸리면 도리어 여론몰이에 좋다고 보는 거겠죠.

어쨌거나 최종적인 기소내용에 여러가지 죄가 걸려들텐데 종합 무혐의는 판결받기 틀렸고 몇몇 유죄 몇몇 무혐의로 판단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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