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 선관위에 최종 유권해석 권한 없어
- 작성일
- 17-01-23 09: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50791
반기문의 피선거권이 문제가 되고 있죠
국내에서 5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반기문은 아직 4년 11개월하고 2주 남았...
공무로 해외에 파견되지도 않았고 뉴욕에 사실상 거주해서
예외조항 적용도 어렵다고 본답니다..
그리고 법률의 해석권은 법원에 있지 선관위에 있는게 아니라고...
반기문은 후보로 선출되도 골치아플듯...
반기문의 피선거권이 문제가 되고 있죠
국내에서 5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반기문은 아직 4년 11개월하고 2주 남았...
공무로 해외에 파견되지도 않았고 뉴욕에 사실상 거주해서
예외조항 적용도 어렵다고 본답니다..
그리고 법률의 해석권은 법원에 있지 선관위에 있는게 아니라고...
반기문은 후보로 선출되도 골치아플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