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50127060504561




국민순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압도적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우리나라의 자본스톡 확정 추계(1970∼2012년)'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에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자산 비중은 78%에 달한다. 미국 35.3%, 일본 46.5%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국민순자산 중 토지자산 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배로 일본(2.4배)보다 훨씬 높다. 과거 일본은 이 비율이 한국보다 높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낮아졌다고 한다. 조태형 한국은행 국민B/S팀장은 "일본은 1991년부터 부동산이 꺾이면서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부 자들의 재산은 거의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순자산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액은 9억8223만원인데 이 중 72.3%인 7억1023만원이 부동산이었다. 이에 비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순자산액 2845만원 중 부동산이 31.6%인 900만원에 불과했다.

'부동산 중심사회'는 수십 년에 걸쳐 뿌리를 깊이 내렸다. 1970년대 서울 강남 개발로 본격화한 부동산 열풍이 외환위기 직후 등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된 결과다. 정 소장의 조사에 따르면 1966년 영동개발 계획 발표 당시 평당 200∼300원 정도이던 서울 말죽거리(양재역 일대) 땅값은 1969년 제3한강교와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이 발표되면서 5000∼6000원으로 뛰었다. 지금은 평당 5000만원을 넘는 곳도 많으니 50년간 20만 배 이상 뛴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한때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한국경제에 끼친 해악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 실종, 산업경쟁력 약화, 가계부채 증가, 소비부진, 결혼 불능, 출산율 저하, 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모두 부동산 중심사회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가히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부동산 중심사회는 불평등과 세대 간 갈등을 키우는 만큼 경제적 측면에서도, 또 사회 안정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