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야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국민 보호 의무 위반"
- 작성일
- 23-02-06 16:28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169석 민주당 의석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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