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와 알선수뢰의 가장큰 차이점
- 작성일
- 12-07-11 10:24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그냥 수뢰라고 합시다)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전문개정 2010.3.31]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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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수뢰7년이하 알선수뢰5년이하로 뭐 비슷하거든요
근데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수뢰는 100% 저 특가법상 수뢰임 꼴랑 몇천안되는건 뉴스가 안되기 때문에 ㅎㅎ
자꾸 떡찰님들이 이상득을 찌질한 브로커로 격하시키려는거 같은데
뭐 목적은 이상득의 집행유예라고 봐야죠
지금 뭐 상왕님께서 찌질하게 2억인가 3억인가밖에 안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뢰로 기소하는순간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되는건 확정이고 다음정권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됨
사무장도아니고 여직원한테 7억씩 맞기는 대범하신 분이 그깟 2억받으려고 브로커짓을 했다니 흙흙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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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수뢰7년이하 알선수뢰5년이하로 뭐 비슷하거든요
근데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수뢰는 100% 저 특가법상 수뢰임 꼴랑 몇천안되는건 뉴스가 안되기 때문에 ㅎㅎ
자꾸 떡찰님들이 이상득을 찌질한 브로커로 격하시키려는거 같은데
뭐 목적은 이상득의 집행유예라고 봐야죠
지금 뭐 상왕님께서 찌질하게 2억인가 3억인가밖에 안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뢰로 기소하는순간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되는건 확정이고 다음정권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됨
사무장도아니고 여직원한테 7억씩 맞기는 대범하신 분이 그깟 2억받으려고 브로커짓을 했다니 흙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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