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인천지법에 다녀왔습니다.
- 작성일
- 12-07-24 18:06
다른 일 때문에 인천지법에 갔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법정에 삼화고속 노동자들이 파업당시 일로 인해서 재판이 있더군요.
급여가 150만원이 안되는데 벌금을 각자 3백만원이 맞았더군요.
거기에 무노무임이니...
처벌하는 근거는,
합법파업이고 사용자측이 교섭해태를 한 것은 인정되나
파업당시 사측이 대체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빼려는 것을 노동자들이 막아선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때렸습니다.
(피고인이 수십명이던데 그러면 이게 몇억인데...)
10년간 2%임금인상으로 인해서, 하루 20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도 합법파업을 했는데
단지 사측의 부당한 행위(대체근로투입)을 막기 위한 생존권 투쟁에 이렇듯 대응하는 떡찰이 참 원망스럽더군요.
판사분은 다른 사건하실때는 차분하게 하시다가 이 사건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천장을 쳐다보시고...
변호사분은 노사합의가 다 끝났고, 생계를 위한 투쟁인데 약식명령 벌금이 너무 높다고 선처를 호소하시고..
법리적으로야 남의 재산(회사 버스)의 이동을 막아선게 불법이겠지만서도,
그걸 안막았으면 파업이 효과도 없었고 대체근로가 되어버렸겠지요. 그렇다면 타결도 안되었을테고..
세상의 법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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