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320만 개인정보 유출 넥슨 '무혐의'…KT는?
- 작성일
- 12-08-03 17:29
1320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 나가도 무혐의라니....
어이 없습니다.
재판도 안 해보고, 무혐의 처분이라니... 이따위니 누가 개인정보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17159
지난해 11월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데이터 백업 서버가 해킹당해 게임이용자 1320만여 명의 이름과 아이디, 주민번호가 유출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서 대표 등을 지난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안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지만 형사 처분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 보통신망법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보안장치를 구비해야 책임이 면제되는지'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 내부에서 고의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가 아니라 외부공격에 의해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면 업체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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