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피디수첩을 봤는데(네트웍병원 관련)
- 작성일
- 13-08-07 00:24
요즘 한창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 나오더군요
지금 잠깐 생각해도...
튼튼, 나누리, 힘찬, 우리들... 이 병원들은 정형외과들이고
다른 과들로 가면
속편한 내과, 보아스 이비인후과 등등 제가 모르는 것들도 엄청 많겠지요
현재 네트워크 병원이 6000개라고 방송에서 나온거 같습니다.
한국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인1개소도 법으로 정하고 있을겁니다.
피디수첩 내용상의 네트워크 병원의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 각 지점 마다 원장은 있지만 실질적 인사권 경영권은 MSO라고 하는 경영관리 위탁회사에 있다
- 그러므로 원장은 사실상 봉직의이며 성과 압박에 시달린다(수익을 더 내고 싶은 마음은 다들 있겠지만
그것이 본인의 사업장에서 본인 판단으로 제어가 가능한것과 상위에서 성과를 찎어 누르는 건 천지 차이겠죠)
- 그러므로 네트웍 병원들은 사실 상 사주(?)가 따로 있는, 즉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영리 병원들 집단이 되고 있다
- 이 반증으로 비급여 치료를 만땅으로 떄려 넣어 과잉진료로 인한 과다청구나 의료사고가 네트웍 병원에서 빈번하다.
(실제로 척추 수술 환자 진료비 내용을 보더니 한등급 위인 대학병원 교수가 2배는 더나왔다고 허허거리죠)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점을 첨가하면.
병원이 네트웍으로 되면 광고나 구매의 지출을 통합하게 되고.
광고 대행사를 세우거나 구매 대행 업체를 만들어 누군지 모를 사주의 수익을 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실례로 똑같은 물건을 병원에 직납하면 1000원 받던 것을 갑자기 생긴 구매 대행 업체에는 10% 싸게 줘야하는
일이 발생하죠.
병원은 똑같이 1000원에 대행 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사라진 100원은 누구에게 갈까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생긴것이 포괄수과제라는 것인데(가령 맹장 100 정해 놓으면 그 이상 못받음)
일선 병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해당되는 병은 다음과 같이 몇개 안됩니다.
- http://www.hira.or.kr/images/common/bu_square_03.gif); background-position: 0px 7px; background-repeat: no-repeat no-repeat;">안과 : 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
- http://www.hira.or.kr/images/common/bu_square_03.gif); background-position: 0px 7px; background-repeat: no-repeat no-repeat;">이비인후과 :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 http://www.hira.or.kr/images/common/bu_square_03.gif); background-position: 0px 7px; background-repeat: no-repeat no-repeat;">외과 :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 http://www.hira.or.kr/images/common/bu_square_03.gif); background-position: 0px 7px; background-repeat: no-repeat no-repeat;">산부인과 :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수술(악성종양 제외)
그러나 포괄수과제도 환자의 과비용을 방지하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겠지만
치료 중 발생하는 다른 합병증이나 응급상활을 대처하는 데 벽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봐집니다.
마지막 부분에 취재진은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처벌 여부를 묻습니다.
담당자는 이러저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능하다고 대답을 하고요.
사실 요즘 가카와 공주님 치세에 들어 대한민국이 너무 썩어가서 위법과 탈법이 없는 곳이 없을 지경이니
비단 의료계의 문제 뿐이겠습니까만...
일단 법으로 영리화 쪽으로 흐르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고.
의사샘 개개인들의 양심을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튼튼 병원은 몇주전에 간단한 염증 환자들 응급상황이라고 수술해서 장애인 만들어놔서
2580에도 나오더니 이번에도 아주 탈탈 털리는 군요..
병원 이름 가리면 뭐하나..
박지성 이만기가 다보이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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