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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운명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 직후부터 14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119.99002064632

조 판사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낸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도 구속을 기각한 바 있다.

기각 이유는 '애매하다'는 이유로 듣는 국민도 모호하기만 하다.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다. 검찰이 175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얼마 전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르노삼성자동차 사장)과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구글코리아 사장)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샀다. 존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내린 기각 사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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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제대로 조사해야 할 쓰레기일듯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