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뿐만 아니라 과연 이 행동을 적극적인 살인으로 볼때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할까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살인죄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뭐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겠지만
좀 갸웃거려지는게 사실인지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데... 만약 선장 이하 선원들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판정을 받는다면
뻔히 쳐다보면서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들도 같이 살인죄를 받아야하는게 아닐까도 싶네요.

물론 선원들과 해경은 배가 침몰하는 것을 인지하는 시차도 존재하고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요.

직무유기, 부작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히 처벌을 해야하는게 아닐까 싶은데..
직권남용해서 별 미친 짓거리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그러게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 이건 선한 사마리아법보다 더 나간건데;;
형법 공부하면서 들어본적도 없고;;;;
동영상 찍힌거 보면 해경도 부작위죠 뭐;

제물로 삼겠다는 의도죠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무슨 뜻인가요;;?

사람을 살릴 작위의무 있는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요

작위의무는 뭐 여러가지로 생기는데 선원의 구조의무같은건 법령에 나와있는 거고요 어떻게 해도 부작위의 행위성은 인정되는데

문제가 될만한건 고의성하고 인과관계거든요

레이디가카가 살인 어쩌고 하면서 까니까... 거기에 부합시킬려고 하는 언플용이지 않을까 싶은...

박근혜가 살인과같은 행위 뭐 고딴식으로 씨부려서 검사들이 껴넣는거 같네요

그리고 뭐 재판때도 말좀 해주고 그러면 원래 판사들은 결론내놓고 법리 맞추니까 살인 나올수도 있겠죠 뭐

근데 원래 검사들은 공안사건빼고 공소유지 아리까리한건 아예 건들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뭐 정치적 의도 있는거 같음

뭐 윗선에서 최대한 때리라는데 때려보는거겠죠.

이거 살인으로 나오면 진짜 정치적 무언가가 있을거 같은게 그 전에도 김영삼이 난리쳐서 성수대교 삼풍같은것도 과실범공동정범같은것도 대법에서 인정해버렸었고

근데 이번사건하고 비교할만한게 대구지하철 사건때는 기관사는 불타고 있는 전동차를 그냥 잠구고 날랐는데 살인 안나왔음

사망과 인과관계를 따지면 그게 훨씬 명확한거 아닌가

법치국가 클라스 ㄷㄷㄷ

국민 감정을고려한 기소라서 그렇겠지요.. 사안이 사안인만큼..

당연히 법리적으로는 살인 입증이 힘들다는걸 알겠지만..

얍삽하게 법원으로 폭탄을 넘긴거라는.. ㅎㅎ

근데 동기가 없지 않나요;;

과실치사아닌가.

형법이 아니라 선원법 적용하면 달라질 문제같은뎁
(이라고 대학교때 교양으로 법수업 들었던 제가 생각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