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의 처벌은 남겨둬야 한다고 보구요.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것은 정말 큰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힘센놈들이 사법을 이용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길이죠.
(이를 이용해서 패소하더라도 고소해서 시간끌면서 상대방 괴롭히기까지 쓰고 있으니까요.)

넵..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부 손봐야 할 정도로 법이 허술합니다.
위법성 조각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판사 맘대로이고, 진실일 경우에는 명예훼손 소송을 건 이가 그 범죄를 수사받고 자동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껴야죠.

요즘은 정말 명예훼손 남발합니다.
대놓고 나쁜 소감은 남기지 말라고 할 정도로...

공익에 부합되는 것을 밝히고 비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랜드 박성수의 용역깡패 고용 만행을 여러차례 마이크도 잡고, 온라인에서도 언급하면서 까지만
그게 고소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물론 고소자체야 가능하겠지만 결국 이랜드쪽이 이기기가 어려울테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 밝히면 손실만 더 크니..)

제도자체의 문제점보다는
그 제도를 권력이 악용하는게 더 문제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공익이라는 것을 왠만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조나 그래도 싸울 자세가 되어 있는 집단, 혹은 언론이 보고 있는 경우에는 왠만해서는 걸지 않고,
철저하게 개인 위주로 걸고 넘어집니다.

평범한 개인은 혼자서 싸움에 휘말리면 정말 피곤해지거든요.
일단 변호사 선임부터...

그쵸. 공익성에 부합된다는게 우리 상식으로는 넓은 편인데,
공권력에서 해석할때는 극히 좁게 해석해버리죠.
그리해서 국민들 개개인의 입을 막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