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1차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40) 전 주무관과 권중기(42) 전 조사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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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니 저렇게 나와있는데, 만약 하드디스크 파기가 사실이라면 폭로한 공은 인정해야 하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면 정상참작해서 무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스윙맨13-11-28 17:58
112.♡.♡.167
지시에 거부 의사를 밝힘
파기 이후 묻힐뻔했으나...장진수의 양심고백으로 재조사
(이 부분이 크죠. 내부고발자 역할이니...)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이렇게 판결할거라면 내부고발자는 존재하면 안 되는거겠죠.
자수에도 형 감경은 있어서는 안되는거구요.
아이러니칼하게도 이 판례는 앞으로 경찰과 검찰 일만 늘려주는 일이 될겁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수록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