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법체계로는 국적 회복 불가능하고, 입국 금지는 병무청에게 미움 받은 외국인인지라 풀릴 리가 없다고 봅니다. 사과해야할 대상은 사실 국민이 아니라, 보증 서준 병무청과 그 직원이거든요.

입국 풀어줘도 뭐 비웃음 대상이나 되겠지만 국가 상대로 사기를 쳐서 어려울듯--

국적 회복은 불가능 하지만 입국 금지는 병무청에서 손쓰면 풀수는 있자나요. 외국인이라도 연예 활동은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가 재기를 할지 여부는 대중의 판단에 맡기면되구요,

연예활동은 부차적인 것이고, 병무청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금지 조치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예활동은 우리나라 아닌 곳에서 하면 그만이죠.

일단 법적으로 스티브유 한명 때문에 고칠순 없는 노릇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공익으로 6개월 의무 그리고 각종 연예활동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받은 상태였고 본인 스스로 대한민국 군인이 되고 싶다고 여러번 호언장담했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과대 이미지 포장으로 돈도 많이벌고 인기도 상종가를 쳤었죠

물론 기득권 고위 공직자와 머리검은 외노자에 대한 차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스티브유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기만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다시는 그런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면 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검은 외노자 형평성 때문에 스티브유가 불쌍하다 그래서 풀어주자는 주장은 공감을 얻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왔거나 다녀갈 예정인 친구들 입장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좋아했던 만큼 배신감도 상당했다는건 길게 말할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나이가 그때당시 25살이면 적은 나이도 아니고 누구에 의했던 본인이 결정한것이니 본인이 책임 져야할 문제네요

내국인인 경우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수 있겠으나 이미 미쿡인인 스티브유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건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티브 유 건으로 연예계에서는 경종을 울렸고 연예사병이라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불법과 탈법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주홍글씨 느낌도 있지만 그는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사기치고 거짓말을 했으며 그 당시 여론 분위기나 법리적인 판단에 입각해도 적법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절대로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업으로만 못들어오는 것 아니었는지요?
관광목적으로도 못들어 오는건가요?

스티브유는 국가를 상대로 기만했고 국가에 심대한 위험과 불이익을 초래한자로 규정되고 실제 병역 회피 목적으로 도주한자는 입국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귀국 당시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예 못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