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檢, '간첩증거 출처' 거짓 의견서 제출…"잘못 인정"



zwan 14-02-27 11:20 175.♡.♡.206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간첩조작죄는 간첩죄와 동일한 처벌이라던데? 너희들 전부 징역 10년 씩이다 이것들은 뭐 걸리면 장난 식으로 넘어갈려고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간첩조작죄는 간첩죄와 동일한 처벌이라던데? 너희들 전부 징역 10년 씩이다 이것들은 뭐 걸리면 장난 식으로 넘어갈려고



[규팊탱윤RanomA율싴현영] 14-02-27 11:21 123.♡.♡.193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느냐 하는 증거에 대한 의견서가 잘못됐는데 실수? 이거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하는데 도대체 검찰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으니...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느냐 하는 증거에 대한 의견서가 잘못됐는데 실수? 이거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하는데 도대체 검찰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