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글의 요지가 뭔가요? 어쨋거나 노무현때 부동산정책은 당시에 필요한 정책이었다?

좌파의 논리를 쓰면서 실제 선택은 무당파나 새누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논리를 차용하는게 불만이라는 점이 하나.

전 세계에서 넘쳐나는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는데. 03년의 신용불량자 양산 사태를 겪은 참여정부가 유동성을 줄이기엔 한게가 있었다는 변호입니다.

그외 시장에 유동 자금이 수백조 이상 쌓여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여파가 부동산 폭등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였던 서울의 시장으로 뉴타운 공약을 건 이명박을 대중이 뽑았잖아요? 그런데 임기 중반에 방향을 틀어 강력한 규제책을 편 참여정부를 비난하면서 이명박과 새누리. 조중동은 책임에서 쏙 빼버린단 말입져. 진짜 범인들은 놔두고 한계가 있었던 정권을 비난하는게 옳은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새누리종자들의 아전인수식 논리야 관심없는 내용이고. 노무현의 부동산정책이 옳았는가만 이야기하면 될듯해요.
지적하신것처럼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당시 노무현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의 사민당이었던 독일의 슈뢰더나 영국의 블레어등도 이에 편승해서 복지를 후퇴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악시켰죠. 그 여파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진건데 이걸 노무현정부의 우파적 정책의 탓만으로 돌리기엔 과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유럽사민주의 정당조차 우경화되었던 상황인지라.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확인할 수 있었던건 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의 근원엔 과도한 버블 즉 화폐의 과도한 유동성에 있다는 것이었고 이를 혁신하기 위해선 금융자본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요구된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런 정책의 주체로서 사민주의계열의 중도좌파가 얼마나 무능한 정치세력인지 다시한번 확인되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체제내화된 좌파는 보수화된 우파와 다를바 없다는 급진좌파의 주장이 옳음이 증명되었다고 할까.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도 그렇습니다. imf를 극복하기위한 카드대란으로 인해 유동성을 과도하게 통제할수 없었고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버블을 규제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못한것을 당시의 세계적 상황 탓으로 돌리는건 결국 변명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진데 한결같이 자본의 이런 속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쭉 있어왔습니다만 누구도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결국 구조적 위기가 찾아와서 뒷수습해야 될 지경이 되어야 결국 그랬군하게 되는 일들의 반복.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노동당같은 정당의 지지율이 소수점이하를 찍는 한국에서는요.

새누리의 힘도 결국 새누리를 지지하는 유권자에게서 나오니 그 유권자들의 사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파의 논리를 차용하는 무당파-새누리 지지자를 비난한다고 해서 좌파의 논리 자체를 비난하는건 아닙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았는가? 라고 묻는다면 한계가 있었다고 답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리고 이 물음을 던진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떳떳한가 하는 되물음을 하고 싶습니다. 00년대 초부터 공급확대론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없다던 민노당이 결국 옳았는데.

참여정부 욕을 할땐 진보정당의 논리만 차용하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진보정당을 지지할까요? 다른 글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절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게 속이 쓰리죠.

'니말 다 옳으니까 진보정당 지지하라고 이 ***아!' 라고 하고 싶은 경우가 참 많아요.

좌파의 논리를 차용해서 참여정부를 까는게 새누리지지로 귀결되는 사람들의 시야엔 자신들이 좌파의 논리를 차용하고있는지 조차도 모르는거죠. 닭근혜가 복지를 들고나왔을때 그게 사민주의적 복지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유의미하다는 걸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긴 논리의 회로를 거쳐야하는 복잡한 일이라..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누가 옳은 소리하면 주제넘게 훈장질하는거 같아 싫고..ㅎ

좌파의 논리를 써서 참여정부를 비판하면 좌파를 지지해야지. 왜 좌파의 지지율은 미미한가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결국 중도개혁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의 방향이 왼쪽으로 가면 그만큼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입으론 방어논리를 위해 좌파의 생각을 차용하면서 발은 기득권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언제나 옳기 때문-인지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단지 집값 올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경제 행위는 잊혀져야 하는걸까요?

사실 내주머니돈 나가는거라 민감한 정책이였죠.. 종부세...
저희 부모님도 이것때문에 MB찍고...요즘에는 개인연금 과세때문에 다시 새정연 찍으십니다 -_-;

부동산에 대해서는 참여정부가 좀 억울한면도 있어요
강력하게 내놓은 정책이 국회에서 전부 누더기가 되었죠..
그 과정에서 시장은 정책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고...

DTI, LTV 덕분에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면 선방했죠.
미국, 유럽쪽의 묻지마 대출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인간의 욕망은 정부의 규제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