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참전은 사실상 사문화 된 건 아닌가요?
중국지도부도 지금은 모택동시대처럼 이념화되어 있다기 보다는 자국내에서의 지배위치를 놓지 않는게 최우선과제일 것 같습니다만.
rafale13-11-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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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정확하게는 중국 내부에서 북중 우호조약의 자동개입 조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는게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rafale13-11-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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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통제에 매이기 싫은데 원조는 받고 싶어하는 부카니스탄에 중국이 끌려다닐 필요가 있느냐 통제 안받을거면 선을 그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중국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처럼 중국을 봉으로 알고 남한이 부카니스탄 수준으로 똘기가 넘쳐서 선제 침공하지 않는한 재개정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겠죠.
이런 분위기를 남한은 어차피 중국의 이득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게 해서 차단한게 반중 친미로 선을 확실히 그은 이명박때고 박근혜 정권이 시작되자 경계의 시각은 좀 완화되는것 같긴 합니다.
A.자라13-11-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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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과거에 비해서 교역량도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봤을때 가까워졌죠.
단지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이 존재하고 있고 아주 냉정하게 보자면 미군이 일본땅(?)이었던 곳에 전승국으로서 들어와있는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해서 국방문제를 중국 구미에 맞게 해줄수는 없습니다. 이건 중국측이 이해해야할 문제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게 아니죠.
또 외교안보전략에서 한미동맹관계중시에서 중국과의 이해관계 강화로 축을 옮긴다해도 중국이 우리한테 줄 카드도 없구요. 대북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우리쪽 편들어줄리도 없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일정부분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rafale13-11-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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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패권 추구가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보다 남한에게 피곤한 이상 남한역시 한미동맹이 가장 큰 축이 되어야 하는건 맞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미국 주도의 중국포위망에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만 일본이야 자기들 이익때문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란 존재 떄문에 손해도 크죠.
그저 남한은 상식적인 국가의 모습만 보여도 부카니스탄이 워낙 돌출 행동을 잘 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에 남한 주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명박 처럼 대놓고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중국 포위망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액션만 안취한다면요.
A.자라13-11-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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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일본이야 보통국가(?)가 되려하고 군사적 야심이 있으니 알아서 기고,
대만도 자국의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에 점수 따야할 측면이 아주 강한데,
우리야 과도하게 알아서 긴다해도 득이 없으니까요.
그냥 현상유지하면서 관망하면 되죠.
rafale13-11-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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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비판한다고 해서 친미대신 친중을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한이 친미 노선을 유지해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위치를 견지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중국 포위망의 돌출부로 보는 시각을 줄일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동의하고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협조했지만 한반도의 군사개입 문제에 대해선 일본과 더불어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고 어느정도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반도의 군사개입에 신중함을 요구한다고 해서 친중 정부는 아니죠. 같은 맥락에서 불필요하게 미 7함대를 서해로 불러와서 합동훈련하는 식으로 (7함대의 사거리에 주요 중국도시는 거의 들어가게 ) 중국을 자극하는건 바꿀수 없는게 아닙니다.
독재자 DNA가 맞아서인지. 개발독재 코드가 맞아서인지 몰라도 박근혜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호감을 잠시나마 살수 있는건 전 좋게 봅니다.
rafale13-11-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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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중립국이 되면 통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서방진영에 남았던 아데나워의 판단과. 독일 통일이 소련에도 이득임을 알리면서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한 빌리 브란트의 판단이 둘다 맞는거고.
어느 하나를 긍정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부정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한미동맹관계 중시와 중국과의 이해관계 강화는 잘 판단한다면 아주 상반되는게 아닙니다. 두개의 초강대국과 남북한은 단 하나의 주제로만 얽혀있는 관계가 아니니까요.
미국의 지지와. 소련의 불개입을 얻어냈던 독일처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욱이 통일도 아니고 한반도의 안정화라는 정도로 목표를 현실적으로 본다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