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차량 몰수...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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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ale 12-07-12 15:48 221.♡.♡.39 가혹하긴 뭐가 가혹해 ㅇ_ㅇ; 징역 5년은 먹여야지; 가혹하긴 뭐가 가혹해 ㅇ_ㅇ; 징역 5년은 먹여야지;



노공의꿈 12-07-12 15:49 125.♡.♡.217 한번에 몰수하면 더 좋겠네요. 한번에 몰수하면 더 좋겠네요.



[CP] 후라랄 12-07-12 15:50 116.♡.♡.42 진짜 가혹같은 소리하네요. 동해 바다 한가운데 빠트리고 싶어요. 진짜 가혹같은 소리하네요. 동해 바다 한가운데 빠트리고 싶어요.



[베팍은김읙월드] 쉴즈 12-07-12 15:50 203.♡.♡.72 음주운전을 안하면 간단한것을 음주운전을 안하면 간단한것을



텔레만 12-07-12 15:52 59.♡.♡.105 대리운전 부르거나, 찜질방에라도 가면 간단한 것을,,,, 대리운전 부르거나, 찜질방에라도 가면 간단한 것을,,,,



[규ㅤㅌㅣㅍ탱윤RanomA율ㅤ… 12-07-12 15:52 203.♡.♡.14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올래나요.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올래나요.



금방석 12-07-12 15:54 125.♡.♡.169 술을 자주마셔서 차를 놓고 다니는데 -_-; 술을 자주마셔서 차를 놓고 다니는데 -_-;



▦드러븐세상 12-07-12 15:57 143.♡.♡.4 음주 운전은 중대 범죄가 맞긴 하쥬~ 재산권 부분 때문에 근데 이거 헌재 가믄 위헌 소지가 있을지도? 음주 운전은 중대 범죄가 맞긴 하쥬~ 재산권 부분 때문에 근데 이거 헌재 가믄 위헌 소지가 있을지도?



투덜이스머프 12-07-12 15:58 203.♡.♡.254 대한민국 속설이 하나 있네요 한국에선 술이 생필품. 무조건 마셔야 되는거. 대한민국 속설이 하나 있네요 한국에선 술이 생필품. 무조건 마셔야 되는거.



rafale 12-07-12 15:59 221.♡.♡.39 사고치면 술을 마셔야 형량이 줄어드는 세상입져 헤헤~ 사고치면 술을 마셔야 형량이 줄어드는 세상입져 헤헤~



투덜이스머프 12-07-12 16:01 203.♡.♡.254 진짜 농담삼아 그런다죠 사고 나면 빨리 소주 몸에 뿌려서 냄새 풍기라고 ㅡㅡ; 그럼 감형 해주니. 그런 웃기는 판례가 존재하는 나라.. 진짜 농담삼아 그런다죠 사고 나면 빨리 소주 몸에 뿌려서 냄새 풍기라고 ㅡㅡ; 그럼 감형 해주니. 그런 웃기는 판례가 존재하는 나라..



TldTld 12-07-12 15:58 60.♡.♡.18 개인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긴 한데.. 몰수한 차량은 중고로 나라에서 처분해 국고로 환수하는건가여? 앞으로 오세후니 같은 삽질 하여 지 배불린 색희들도 저런식으로 가산을 압수했으면 좋겠네연, 개인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긴 한데.. 몰수한 차량은 중고로 나라에서 처분해 국고로 환수하는건가여? 앞으로 오세후니 같은 삽질 하여 지 배불린 색희들도 저런식으로 가산을 압수했으면 좋겠네연,



rafale 12-07-12 16:00 221.♡.♡.39 법 제정하는 동네나 판결하는 동네가 음주운전에 관대하니 경찰이라도 어떻게 우회로를 찾아서 강경 처벌하겠다는거라 응원은 하고 싶음여 ㅇ_ㅇ 법 제정하는 동네나 판결하는 동네가 음주운전에 관대하니 경찰이라도 어떻게 우회로를 찾아서 강경 처벌하겠다는거라 응원은 하고 싶음여 ㅇ_ㅇ



투덜이스머프 12-07-12 16:00 203.♡.♡.254 재산권이 문제 된다면 3년 징역 + 평생 면허 기회 박탈 2번이나 봐주고 세번째에 3년 징역 밖에 안하면 진짜 관대한 법규인 듯 ㅇㅇ 재산권이 문제 된다면 3년 징역 + 평생 면허 기회 박탈 2번이나 봐주고 세번째에 3년 징역 밖에 안하면 진짜 관대한 법규인 듯 ㅇㅇ



★ANGELA★ 12-07-12 16:05 220.♡.♡.244 -_- -_-



[드러]비타민 12-07-12 16:08 115.♡.♡.2 운전을 못 하게 하려는게 목적이라면 차량몰수보다는 운전면허 장기박탈이 좀 더 효율적인 제도일것 같은데요 차량몰수는 그 후처리도 복잡하고 재산권 문제도 있고 좀 아닌것 같아요 운전을 못 하게 하려는게 목적이라면 차량몰수보다는 운전면허 장기박탈이 좀 더 효율적인 제도일것 같은데요 차량몰수는 그 후처리도 복잡하고 재산권 문제도 있고 좀 아닌것 같아요



rafale 12-07-12 16:10 221.♡.♡.39 강경처리 하겠다는 쪽이 경찰이라 복잡하게 풀어가는거 같음여 ㅇ_ㅇ 애초에 국회나 법원. 청와대가 정신차려야 하는데; 강경처리 하겠다는 쪽이 경찰이라 복잡하게 풀어가는거 같음여 ㅇ_ㅇ 애초에 국회나 법원. 청와대가 정신차려야 하는데;



텔레만 12-07-12 16:17 59.♡.♡.105 음주 - 면허박탈 된 경우 무면허로 합니다. 음주 - 면허박탈 된 경우 무면허로 합니다.



［2주만］쎄울도롱뇽 12-07-12 16:27 1.♡.♡.57 면허 박탈해도 계속 한다는 게 문제. 2 면허 박탈해도 계속 한다는 게 문제. 2



-_-)/ 12-07-12 16:25 58.♡.♡.251 터키 잘못된 정보 : 음주운전시 즉각 경찰차에 태워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집에 걸어가도록 감시함. ----------------------------------- 실제로는 아래와 같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 6개월 면허정지, 벌금 349.90YTL (약 26만원) 음주운전 2회 적발시 2년 면허정지, 벌금 427.30YTL (약 31만원) 음주운전 3회 적발시 5년 면허정지, 벌금 684.30YTL (약 51만원), 정신과 진료 베네수엘라잘못된 정보 - 총살형----------------------- 음주운전시 72시간 감금 엘살바도르잘못된 정보 - 총살형-----------------------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알콜섭취량을 측정하여 거기에 따라 벌금, 운전면허정지등의 처분 불가리아 잘못된 정보 - 초범은 훈방, 재범은 교수형-------------------------벌금형 스웨덴 잘못된 정보 - 연간 총수입의 1%를 벌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음 -------------------------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 농도 0.2 부터 처벌되며, 벌금형이나 징역 최고 6개월에 처하게 될 뿐 만 아니라 1~12개월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1.0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되며, 벌금형 또는 징역 최고 2년까지 처하게 되고 12~36개월까지 운전면허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앗은 경우에는 최고 징역 8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터키 잘못된 정보 : 음주운전시 즉각 경찰차에 태워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집에 걸어가도록 감시함. ----------------------------------- 실제로는 아래와 같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 6개월 면허정지, 벌금 349.90YTL (약 26만원) 음주운전 2회 적발시 2년 면허정지, 벌금 427.30YTL (약 31만원) 음주운전 3회 적발시 5년 면허정지, 벌금 684.30YTL (약 51만원), 정신과 진료 베네수엘라잘못된 정보 - 총살형----------------------- 음주운전시 72시간 감금 엘살바도르잘못된 정보 - 총살형-----------------------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알콜섭취량을 측정하여 거기에 따라 벌금, 운전면허정지등의 처분 불가리아 잘못된 정보 - 초범은 훈방, 재범은 교수형-------------------------벌금형 스웨덴 잘못된 정보 - 연간 총수입의 1%를 벌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음 -------------------------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 농도 0.2 부터 처벌되며, 벌금형이나 징역 최고 6개월에 처하게 될 뿐 만 아니라 1~12개월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1.0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되며, 벌금형 또는 징역 최고 2년까지 처하게 되고 12~36개월까지 운전면허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앗은 경우에는 최고 징역 8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주만］쎄울도롱뇽 12-07-12 16:30 1.♡.♡.57 음주운전은 잠재적 과실치상,사의 범죄라고 생각한다능 차량몰수도 하고 콩밥도 먹여야... 음주운전은 잠재적 과실치상,사의 범죄라고 생각한다능 차량몰수도 하고 콩밥도 먹여야...



순딩이 12-07-12 17:20 210.♡.♡.51 차량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처분해서 돈 주고, 10년간 차 못사게 한다던가? 차량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처분해서 돈 주고, 10년간 차 못사게 한다던가?



트라피메이커♪ 12-07-12 17:23 147.♡.♡.17 난 또 가카가 현기차에 또 큰 선물 하나 주시려나보다 했네여 +_+;;; 이거시 가카효과~~~ 난 또 가카가 현기차에 또 큰 선물 하나 주시려나보다 했네여 +_+;;; 이거시 가카효과~~~



앙겔루스노부스 12-07-12 18:56 219.♡.♡.57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운전자격 영구박탈 이런 걸로 해야지, 상응이 전혀 안되는 거 같은데 말입니다...--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운전자격 영구박탈 이런 걸로 해야지, 상응이 전혀 안되는 거 같은데 말입니다...--



[말리꽃] 자하랑 12-07-12 19:21 122.♡.♡.4 영원히 면허 못따게 해야죠 그리고 영원히 그넘앞으로 차량등록안되게.. 영원히 면허 못따게 해야죠 그리고 영원히 그넘앞으로 차량등록안되게..



김거울 12-07-12 19:31 96.♡.♡.9 갑자기 궁금한데 여기 음주운전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희 집엔 한명도 없습니다. 호호 근데 전 음주운전자 차는 여러번 타봤어요 -_-;; 이것도 사실상 공범죄겠죠? 갑자기 궁금한데 여기 음주운전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희 집엔 한명도 없습니다. 호호 근데 전 음주운전자 차는 여러번 타봤어요 -_-;; 이것도 사실상 공범죄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