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주광덕 의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살인죄 수준 처벌해야"



♡핫초코♡ 16-06-23 19:10 118.♡.♡.49 이왕이면 벌금도, 최소 금액 정해 놓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확 부가했음 좋겠네요. 외국의 어느 나라는 벌금을 이런 식으로 매긴다던데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 이왕이면 벌금도, 최소 금액 정해 놓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확 부가했음 좋겠네요. 외국의 어느 나라는 벌금을 이런 식으로 매긴다던데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