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쵸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답없습니다. ㅇ_ㅇ;

답이 없쓰혀 --

군대 건드리면 빨갱이임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아주 그냥 니나노 조직이라는 --

하아... 군의 부패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꿈인가 생시런가, 싶을 정돕니다...--

일단, 군출신이 아닌 군사장관의 임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군이란 조직이 "일관공정" 처럼 통제체계를 자기들 스스로 갖고 있으니 견제가 안되는 것이니...

사견인데, 김영삼이 하나회날리면서 군의 민주화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건 민주화라기보다는

"비정치간섭화"

정도일 뿐이죠. 군의 통제라는 것은 군에 대해 정치의 우위를 확고히 하는 것과, 군 내부운용에 대해 문민의 통제... 까지는 아니어도 검증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현재 한국군은 외부에서의 감시 견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 증거는 전혀 없는 음모론수준의 추론이지만, 군이 정치에 간섭 안할테니, 정치도 군에 간섭하지 말라고 쇼부친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군은 제 멋대로인게 현 상황이죠.

하나회 같은 경우 맞는 말씀이죠. 군의 민주화라기 보다는 탈정치화 정도까지.
군의 문민통제가 잘 안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열린우리당 정권이나 작금의 진보세력들이 이 <문민통제>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훼손이 되면서 문민통제란 이름으로 좌지우지하는걸 의미하는건 아니거든요. 외교안보 정책의 일부로서 유기적으로 국방전략이 움직이란 소리지.)

사실 문민통제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전문가로서의 군인들의 의견의 묵살"

로 이어진다는 부작용은 있죠. 그렇기에, 그 미묘한 조율을 잘 해야하는건데... 군이란 조직이 기본적으로 갖는 "정보통제와 보안" 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개성' 을 원칙으로 하는 문민통제원칙이 완전히 관철될 수는 없기도 하구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국가에서 군의 존재라는건 고도의 정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아직 한국에서 그런걸 기대하기는 힘들거라 생각하긴 해요...-- 만약, 제가 말한식으로 군에 대해 문민통제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트러블만 일으키고 여론악화로 문민통제가 후퇴하고 이런 일 벌어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미국처럼 민간 출신이 국방장관해서 군조직 손봐야 함당.

한국현실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에, 솔직히 상상이 안되긴 합니다만서두...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과연 비 군출신(병장 이상 계급의~) 장관이 가능할까? 에 대해서는 솔까 회의적이긴 해요. 하긴 해야겠지만...

정치는 명백히 군에 우위이고, 군은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의 문민통제, 문민우위가 확보되어야죠. 물론 그렇다고 구소련이나 북한처럼 정치위원 이딴걸 하자는건 아니지만... 소위

"군정과 군령"

부분에서, 군정부분에 대한 문민의 통제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령의 최고권자로서 최고군관계자여야 할 합참의장이, 군정권을 가진 3군참모총장보다 파워가 딸리는 이 기형적 상황이 문제인거니께...

아예 별 수를 바꿔버리는 방법도~ 사단장은 준장, 군단장은 소장, 각군 사령관 및 참모총장은 중장, 합참의장만 대장~

계급인플레가 심하긴 하죠. 고질적인 인사적체 때문이기도 하고... 다만, 이건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의존형 구조여서 빚어지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무조건 나이들면 어느정도는 해야지~ 하는 사회문화 문제이기도 하고...

여담인데, 한국에서는 사회적 자원의 구성원에 대한 분배가 대대로 박했던지라, 물질적 보상이 아닌 이름만 올려주고 때우려는 그런 경향도 있었다고 보구요. 뭐 그렇게 치자면 군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 문제로 논점이 일탈되어 버리긴 하지만...

계급인플레하니 북한 생각이 -_- 걔들은 우리보다 더 장성 수가 한급 위죠. 누가 형제 국가 아니라고 할까봐 --

그건,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의 핵심적 요소로서 군을 대한다는 점을 봐야겠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었고, 중국에서도 당 군사위주석이 최고실권자인 것과 엮어 보자면...

민주국가에서는 군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존재다, 라는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있는 상황이기에, 기준이 다르다고 봐요. 물론 그렇다고 군을 앞세운 억압정치가 정당하다는건 절대 아니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정권의 가장 큰 업적중 하나는 단연

방위사업청

이라고 보네요.

노통은 정말 군국주의자(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밀덕이라는...

자칭 애국우파세력이라는 놈들보다 국방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 제주해군기지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게 현정부 들어서 오히려 이상하게 변한거죠. 기지는 짓는데 원 계획대로 군장비는 입고가 안되는 계획으로 바뀌는 <군사기지조차 토건족 배채우기>식 추진...

군사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지도자라고 봅니다. 군 출신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보다도.

물론, 후자의 세 사람이 군에 대한 지식이야 더 많았겠지만,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대와 국가의 관계"

에 대해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고민한 것으로 치자면 저런 것들이 비할바가 아니죠.

전투훈련은 부대 특성따라 틀립니다.

실제 전쟁나면 주 전력이 되는 예비사단 같은 경우는 훈련이 거의 매달 있습니다

뭐 짬짬히 작업도 하긴 하지만

훈련 준비 일주, 훈련 1주, 훈련 후 정비 1주;; 예비기보사 나온 저는 군생활 거의 저렇게 보냈네요

하긴 나머지 1주에 영내훈련도 하고 삽질도 열심히 하고..

근데 사실...훈련만 죽어라 하면 정말 죽을지도모름... 그나마 작업(땡땡이도 좀 치고)도 하고 그래야 살만하지..ㅜㅜ

기계화사단은 훈련 많이 하지만 일반 보병 사단은 주훈련이 행군 -_-

저희부대는 쓸데없는 삽질은 안한 것 같아서...
방어위주의 군대라서 작계의 변화 등이 있으면 삽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중장비 좀 투입하면 되는데 그걸 아끼느라 전투인원을 비전투 분야에 너무 사용하는 측면은 분명 있지요.

친구놈이 공병대 장교였는데 장비 빌려주고 파견부대에서 술도 얻어먹고...ㅎㅎ
장비가 충분하면 그런일 없겠죠.

사람값이 비싸면 장비를 자꾸 쓰려고 하겠죠.

매우매우 찬성합니다.
추천했어요.

캄사~

계룡대 룸쌀롱 얘기 들으니 생각나는데
그때 그 기자 군시설 무단침입으로 처벌받았다고 하더군여;;;

군대는 그런 조직~

GOP 사단이야 훈련이 적지..

전쟁시 기동예비대로 쓰는 사단 열라 훈련 뜁니다.

지금은 기보로 바뀐 젓가락 사단에서 훈련 뭐 끔찍할 정도로 뛰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