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이씨 등은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원래 구매가격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국내산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사업성이 떨어지자,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는 중국 H유한공사와 2002년산 유기농 대두 100t을 t당 650달러에 구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모(63) 대표의 S농산 명의로 t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속여 세관에 수입가격을 축소 신고했다.
이씨는 또 중국 F유한공사와 2004년산 유기농 대두 120t을 t당 750달러에 구매계약했지만 수입업자 김모(54)씨가 운영하는 T업체 명의로 들여온 뒤 세관에 수입가격을 t당 200달러로 허위 신고했다.
=> INVOICE PRICE를 낮춰서 들여왔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풀무원이 공모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업체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그런 서류같은 게 있기가 힘들죠.
제가 볼때는 대한민국 기업들 대부분의 원가 후려치기 압박이 너무나 심각하다보니 쿼터제 해당 품목임에도 추가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납품업자측에서 역으로 제안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풀무원측도 내심 그럴 수 있다는 건 인지는 하고있겠지만요. 문제는 그런 업자들이 수습할 능력이 안되는 게 대부분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