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A.자라 13-08-28 19:40 121.♡.♡.26 법리적으로 무리한 것 같아요. 현직 변호사들도 회의적이던데. 이석기는 국고 털어먹은 것으로 잡아 넣어야지 내란죄로 엮으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로도 빵에 넣을 수 있는 놈을 굳이 내란죄에 총기100정이 어떻고....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오히려 판결상으로는 풀려나끔하는 의도가 뭔지... (정권의 의도는 이슈화만 되고 다시 제도권으로 돌아가란건지도 모르겠네요.) 법리적으로 무리한 것 같아요. 현직 변호사들도 회의적이던데. 이석기는 국고 털어먹은 것으로 잡아 넣어야지 내란죄로 엮으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로도 빵에 넣을 수 있는 놈을 굳이 내란죄에 총기100정이 어떻고....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오히려 판결상으로는 풀려나끔하는 의도가 뭔지... (정권의 의도는 이슈화만 되고 다시 제도권으로 돌아가란건지도 모르겠네요.)



슈퍼에이스 13-08-28 19:45 182.♡.♡.59 갈때까지 가보자는 건지 ㅉㅉ 그걸 모를리 없을텐데 참 한심스럽네요 ㅎ 내란죄는 솔직히 너무 나갔어요 하지만 이런 임펙트를 노리는 것이었기에 자극적인 문구가 필요했겠지요 거기다가 민주당이 엮이기를 기대했을 테고요 ㅎ 갈때까지 가보자는 건지 ㅉㅉ 그걸 모를리 없을텐데 참 한심스럽네요 ㅎ 내란죄는 솔직히 너무 나갔어요 하지만 이런 임펙트를 노리는 것이었기에 자극적인 문구가 필요했겠지요 거기다가 민주당이 엮이기를 기대했을 테고요 ㅎ



[규팊탱윤RanomA율싴현영] 13-08-28 20:05 182.♡.♡.190 괄호 안의 추측에 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지... 현실이 희한하네요. 괄호 안의 추측에 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지... 현실이 희한하네요.



[류딸아빠]고……추 13-08-28 21:41 112.♡.♡.38 기소는 어차피 검찰이 하고 판결은 법원이 하니 중간에 취하, 각하되면 아주 꼴이 웃기지도 않을 듯 검찰, 법원이 미쳤다고 무리수 펴며 국정원 편 들어줄 리도 없고... 지켜보면 됩니다. 기소는 어차피 검찰이 하고 판결은 법원이 하니 중간에 취하, 각하되면 아주 꼴이 웃기지도 않을 듯 검찰, 법원이 미쳤다고 무리수 펴며 국정원 편 들어줄 리도 없고... 지켜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