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 3호 매각으로 외국법인과의 사이에 주파수 사용과 관련한 국제 분쟁이 야기돼 행위의 결과도 중하다”
--->근데 벌금 2천..
법정 최고형이 얼마까지죠?
제도(처벌규정)가 엉망인건지 법원이 엉망인건지??
앵디16-01-13 21:05
125.♡.♡.163
대외무역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걸렸더군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법원이 문제라고 봅니다.
대외무역법 제53조 (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