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 필요하긴 합니다.
판매자는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수가 없어요.
구매자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지금 제도는 명백하게 행정편의주의죠.
공뭔입장에서는 소비자들하고 싸우면 다수와 싸우게 되고,
판매자하고 싸우면 소수와 싸우면서 행정처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지들 편한대로 하는 것이고.

암튼 이런면에선 우리나라가 좀 골때립니다.

불법으로 술을 사면 판매자가 처벌 받고,
불법으로 성을 사면 구매자가 주로 처벌 받고.
행위의 등가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행정편의적, 정치적 판단을 해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