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거 하나 알아갑니다.

이랜드 건이야 여러 경로로 실상이 알려졌지만,
정보가 아주 부족한 경우는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만 취합할 수 밖에요

그래도 판결문과는 달리, 기사는 상당부분 가해자에 온정적인 논조였던 거 같은데
거기서 포인트 맞춘 게 '건조대'였고 (여기서 저도 낚였...)
뇌에 치명상을 준 건 아무래도 발로 가한 폭행 같으므로
판결문에 기대서 부족한 정보로나마 사실 관계 파악한 것이 아주 틀릴 거 같진 않긴 하네요
아무래도 기자가 쓴 것 보다야

스스로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제 주장도 법원 판결이 정답이다 라고 주장하는 뉘앙스는 아닐걸로 믿어요 ㅇ_ㅇ

다만 판결문을 통해 원고 피고의 주장을 어느정도 해석할수 있다는건데...

빨래건조대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누가 했을까요? 가해자가 했을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진술하지도 못하고 뇌사에 빠진 사람이 했을순 없잖아요. 닳고 닳은 기업과 노동자간 관계가 아니라.

서로 허점을 드러내기 쉬운 서민간의 법적 분쟁이니 감안할 필요가 있는듯 싶습니다. 가해자도 국선변호인을 쓰고. 피해자쪽도 2천만원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의 형이 자살했습니다.

빨래 건조대를 사용했다.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찼다. 피해자의 혁대를 빼서 후려쳤다...

이건 검찰이 없는 가해행위를 만들어서 채워넣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증언을 할수 없으니 어떻게 폭행당했다는 반론이 따로 있을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조서쓸때 가해자가 줄이고 줄인 진술이 저정도라고 전 판단합니다.

중요한건 제압한 후에도 가해행위가 있었다는것을 가해자가 인정했고 그 결과로 도둑이었지만 피해자인 사람이 뇌사상태에 빠졌다는거니까요.

서민vs서민간의 분쟁에서 경.검찰이 한쪽손 들어줄 가능성은 낮으니 이런 정도는 판단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법원 판결이 진실이다... 라기 보다는 법원 판결이 어느 정도 한쪽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법원이 결론을 내릴땐 근거를 찾아볼수 있어서 내가 결론을 내리기에도 편하다... 정도의 생각입니다.

자라님 의견처럼 법적 강자vs약자간 분쟁일땐 법 역시 한쪽 입장에 유리하게 결론내릴수 있고.

나 역시 판결에 따른 평가를 받는것 아닌가 하는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미안합니다 >.<

감안해야 할듯 해요.

다만 일반적인 경험으로 볼때. 이런 경우에 법적인 불리함을 가진 쪽은 기업vs 노동자 정도는 아니겠지만 증언을 할수 없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대기업이 여러명의 증인을 동원하고 서류적인 준비를 잘할수 있고 법률 서비스를 잘받을수 있는 만큼의 상대적인 비중은 아니지만요.

그런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됐다는것을 생각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아무래도 노사관계에서는 사측이 수억대의 수임료의 거대 로펌을 사용해서 노조 지도부 죽이기를 하는 것이 자명한이고,
이번 절도범 살해사건의 경우엔 검찰이 어떤 사회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감옥에 넣으려고 몰아갔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단지 판결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다른 사회적 사안에도 적용될까봐하는 한발 나아간 우려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야죠. ㅇ_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