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손배가 정당하다는 사람과 한바탕 하고 왔는데...

뜬금없이 민영화와 시위는 광우뻥처럼 느껴진다길래 발끈했어요 -_-;

재벌 일가가 분식회계 조작하고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은 왜 본배 가압류 안하나

노조 쟁위 행위에 대한 손배압류 저 거 진짜 어떻게 해야되는데...

좀 다른 이야기로,
삼화고속 쟁의건도 임금 약간 올리자고 한게 벌금이 1인당 3백을 때렸죠.
민사는 합의로 막았지만 형사에서 검찰이 저 지랄을 하니,
올린 금액의 두배이상을 국가에 내야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즉, 민형사 문제를 노동쟁의에서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기득권에서는 우리가 얻은 것 이상을 회수해가버립니다.
노동3권 있으나마나지요.

노동조합과 별개로 재판에 있어서 국민참여형 재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구요

노동쟁의에 있어서 만연화된 비리 부정등 사회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