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현직이면 몰라도 퇴직한 사람들까지 해달라는건 무리 아닌지?

기업별 노조라면 퇴직한 사람이 가입할 수 없는게 맞겠지만
전교조는 산별노조라서 퇴직자도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노조법도 분명 근로자성에 반드시 현재 취업한 사람만이 아닌
취업의 의사가 있는 자까지 근로자로 보니까여..

퇴직자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닌것 같고요,
'강제해직'된 동료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이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애비에 그 딸년일줄은 알았지만 참

사실 한국에선 첫 문장의 상황이 아니죠. 합법 아니면 다 불법인... 이게 법에서 무슨 주의라고 하던데...

주의는 잘 모르겠고...ㅎ
그런 부분도 있죠. 아래쪽 앱스토어 사업자등록 의무화글 처럼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없으면 전부 불법이라거나.
근데 그런식이면 재래시장이라거나 시골 5일장 같은거 다 없애야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안했다고 장터를 폐쇄하고 이에 불응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국가가 깡패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집행이 되니... 노무현 정권기에 가장 공들인게 이 시스템의 지배라고 하는데, 시스템을 만들어 봐야, 그것을 준수할 사회적 조건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면이 있죠... 어찌보면 노무현 정권 5년 실험중 가장 값진것중 하나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은 있지만, 한국의 상황은 시스템이 통하는 상황이 아니니, 그것의 구성에 상당한 강제성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랄까나요...

애초에 한국의 상황 자체가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잡게 하는 것 정도만으로도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잉께...

제도권력을 장악하고, 그 제도권력을 장악했으니 그 자체로 모든게 용인된다는 관념하에 자기들 내키는대로 하는게 이명박 이래 우익들의 작태의 심성적 바탕이지 시프요. 한국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 억울하면 출세해! 인데, 억울하면 정권잡아! 라는 가담항설수준의 권력관 국가관을 갖고 있는게 한국 우익...

요새 뉴스 열심히 안봐서 잘 몰랐는데
이런 패악질이 가능하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후퇴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왜인지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전교조 이미지가 많이 나쁘긴 했나 봅니다 여론도 조용한 것이
(이미지가 나쁜 거랑 이런 식의 국가 주도 노조 해체가 정당하냐를 인식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