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세금을 내게 되어있죠
과세표준은 당연히 소비자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짱개집건은 사장이 소비자에게 받아놓고는 매출누락으로 납부를 안한 것이고,
컴퓨터 무자료 거래건은 아예 합의하에 안받은건데 거래상대방이 부가세 납부를 안했다고 주장하는건 일정부분 억지라는 의미로 적었습니다. 좀 결이 다른 사안이겠죠.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걸 사업자가 대납한 겁니다. 이걸 쌍방 합의로 무자료 거래한 거라면 신고한 소비자도 범법자입니다. 무자료 거래건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서로 입을 다물죠.

네. 예를 들어 제가 던킨본사에서 원두를 안사고 개별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통해 원두를 구입하면 훨씬 싸게 사면서 동시에 부가세도 안낼 수 있을겁니다. 매입내역자체가 줄겠죠. 세금도 줄테고.
그렇게 해서 제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간주할 때, 저한테 무자료 거래로 공급한 사람만 나쁜놈이고 저는 피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알고 보니 원두가 저가품이었다거나 견적해준 것과 다르다거나 해서 생기는 문제는 별도겠구요.)

조또레님표 추천견적을 보면 부가세 내는거면 빠듯한 이윤이고 안내는거면 그럭저럭 이윤이 많이 남는 견적이었어요.
견적을 받아보진 않았으니 애초에 그런 부분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ㅇ-ㅇ

이건 내 공임이다 라고 주장할만한 범위기도 하죠. 물론 조립컴퓨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임이란게 꽤 많이 짜긴 하지만.

시민의식이 있다면 애초에 컴퓨터 거래할때 이 견적은 세금 내는거냐 안내는거냐 물어보는게 나았겠죠.

아쉬운건 자신이 쓴글에 컴퓨터 마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다나와 최저가는 세금 안내니까 그정도 가격이 나온다는 글을 썼길래 아 이 사람 세금 정직하게 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거랄까? 이런건 글을 쓰고 읽을때 신의의 문제죠.

자영업자 기본 납세의식이 평균적으로 낮으니 크게 비난하진 못하겠습니다. 내 주변의 절반 이상이 크던 작던 하는지라 -_-;

상행위와 그에 반하는 사람들 DL보내는 등의 행위가 문제이긴 한데,
상거래 자체로만 사안을 좁혀서 본다면,
1. 불법 소프트 깔아주기.
2. 부가세 안내기.

이건 구매자들도 암묵적 동의를 한것인데
이제와 그 부분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건 오바같습니다.

싸이트운영의 월권행위를 상행위와 연결시키고 그 가게 사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고..
이게 정상적 반응은 아니겠죠.
(물론 당사자가 싸이트 운영하면서 장사방해되는 사람 제거한게 먼저지만 남이 잘못한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게 정당해지지는 않다고 봐요.)

매출이 어느정도 나오지 않는 pc 조립. AS점은 공임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악순환이 있는거 같아요. 정직하게 세금 내면 먹고 살수 있나? 도태되는거 아닌가 하는 자영업자의 불안이 좀더 심한 업종 같습니다.

그러니 조립은 탈세. AS는 과대 견적의 유혹이 나오는거 같고 ㅇ_ㅇ



-그 견적에 세금을 안내서 문제- 인건지. 비싸서 문제인건지. 세금을 안내서 문제인건지 알수 없는 원성들이 있는거 같더군요 ㅇ_ㅇ

애초에 조또레님이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국세청에 신고하자는 의견도 과도한거 같습니다.

요즘은 잘 못봤습니다만 1~3년전에 게시판에 올라온 몇건의 견적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눈감고 어디를 찍어서 견적 의뢰하더라도 더 싼 견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온라인 쇼핑몰 자체가 과다경쟁으로 조립 이윤이 낮으니.

이 갭을 메꾸는건 상호 신뢰의 가치가 들어가야 하는거 같은데. 다만 판매자 역시 커뮤니티 내 아이디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AS 비용이 들어갈수도 있을겁니다. 쇼핑몰은 팔고나면 땡이라.

그렇게 생각해보면. 관리지기의 권한을 행사해 불만을 터트리면 스스로 신고하고 DL 보내는 몰염치만 문제가 크게 남네요.

그걸 관련 게시판지기들이 내버려 두는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관리 경력에서 급이 다른 분이었으니 별로 신경 안썼겠죠. 거긴 DL처리에 대해 이중 삼중 크로스 체크하는걸 신경 안쓰기도 하고 신고도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