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안철수의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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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e mays 12-10-25 20:13 211.♡.♡.120 공감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최저임금 글을 베팍에 쓴 적이 있었는데. 영세 상인에게도 결코 최저임금을 높이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결국 급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비라는 것이 대부분 영세 상인들의 장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장기적으로 볼 때 최저 임금의 상승은 영세 상인에게도 도움이 되죠. 다만 그렇게 될 때까지 직접적으로 영세 상인에게 피해가 가는 이 구조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영세 상인과 최저 임금 노동자 둘 만의 관계로 놓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없죠. 공감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최저임금 글을 베팍에 쓴 적이 있었는데. 영세 상인에게도 결코 최저임금을 높이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결국 급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비라는 것이 대부분 영세 상인들의 장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장기적으로 볼 때 최저 임금의 상승은 영세 상인에게도 도움이 되죠. 다만 그렇게 될 때까지 직접적으로 영세 상인에게 피해가 가는 이 구조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영세 상인과 최저 임금 노동자 둘 만의 관계로 놓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없죠.



A자라 12-10-25 20:20 121.♡.♡.101 그쵸. 비정규직 철폐되면 동네 자영업자들도 분명 좋아집니다. 소비여력이 생기니까요. 100만원 받던 사람이 150만원 받으면 커피를 마실 확률, 도넛을 먹을 확률, 영화를 보러 갈 확률.. 다 높아지겠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결에서 생각 할 수 있구요. 그쵸. 비정규직 철폐되면 동네 자영업자들도 분명 좋아집니다. 소비여력이 생기니까요. 100만원 받던 사람이 150만원 받으면 커피를 마실 확률, 도넛을 먹을 확률, 영화를 보러 갈 확률.. 다 높아지겠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결에서 생각 할 수 있구요.



[규ㅤㅌㅣㅍ탱윤RanomA율ㅤ… 12-10-25 20:41 182.♡.♡.220 '영세업체에 수익구조를 지배개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을 놔둔 채' 이걸 해결해야 하는군요. '영세업체에 수익구조를 지배개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을 놔둔 채' 이걸 해결해야 하는군요.



A자라 12-10-25 20:59 121.♡.♡.101 네. 비단 프랜차이즈업 뿐만 아니라 원청-하청과의 관계에서도 성립됩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의 수익구조를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최임구조를 사실상 하청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수준으로 급여를 준다면? 그 하청업체 망하겠죠. 일종의 착취구조입니다. 이 고리를 끊는 근본적인 수술 없이 그냥 청년들 만나서 "어렵지? 내가 최저임금 올려줄께. 대신 천천히." 이런 멘트를 날려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비단 프랜차이즈업 뿐만 아니라 원청-하청과의 관계에서도 성립됩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의 수익구조를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최임구조를 사실상 하청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수준으로 급여를 준다면? 그 하청업체 망하겠죠. 일종의 착취구조입니다. 이 고리를 끊는 근본적인 수술 없이 그냥 청년들 만나서 "어렵지? 내가 최저임금 올려줄께. 대신 천천히." 이런 멘트를 날려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Homo Digicus 12-10-25 21:34 121.♡.♡.133 아... 꽤 긴 댓글을 달았는데 페이지가 뒤로 넘어가면서 없어졌네요. 아 샹~!! ㅠㅠ 아... 꽤 긴 댓글을 달았는데 페이지가 뒤로 넘어가면서 없어졌네요. 아 샹~!! ㅠㅠ



A자라 12-10-25 21:50 121.♡.♡.101 어이쿠 이런... 어이쿠 이런...



철벽갈매기 12-10-25 21:53 121.♡.♡.104 결국은 물가상승? 결국은 물가상승?



A자라 12-10-25 22:35 121.♡.♡.184 저는 금액보다도 비율로 봤으면 합니다. 인건비로 얼마나 지출하는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도 있었으면 하구요. 최저임금 만원되었는데, 모든게 다 올라버려서 비율은 더 낮아진다면 의미가 없을테니까요. 저는 금액보다도 비율로 봤으면 합니다. 인건비로 얼마나 지출하는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도 있었으면 하구요. 최저임금 만원되었는데, 모든게 다 올라버려서 비율은 더 낮아진다면 의미가 없을테니까요.



▦Homo Digicus 12-10-25 22:24 121.♡.♡.133 최저임금제를 스웨덴식으로 접근해보면 크게 두가지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식의 최저임금제는 아마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그게 현실화 된 것은 2차대전 후 호황기를 맞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렌-마이드너 모델부터 였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고임금직은 임금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저임금직의 임금을 최대한 푸쉬하는 방식으로 임금 격차를 줄여갔었죠. 이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처럼 고임금직의 임금인상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이 1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죠. 저임금직의 가장 큰 이유는 저수익이었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줄 수 없으면 파산할 수 밖에 없었고 그게 강제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수익 산업을 없애고 고수익 산업으로의 전환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였죠. 산업구조의 합리화는 착취 구조의 개선과 함께 이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탈된 저임금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임금 산업으로의 편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 취업 알선과 안정된 사회복지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황기의 스웨덴 산업계는 이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여력이 있었던 것도 한 몫 했구요.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임금을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통한 산업 구조의 개혁과 경제 민주화, 복지 시스템의 확충 등등. 그것은 하나 하나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웨덴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힘은 사용자 측과 맞설 수 있는 노조의 강한 힘과 LO의 강한 중앙집권성이었습니다. LO에서 결정하면 단위 노조들은 따라야 했던 전통이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조의 힘은 취약하고 또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맞서는 건 물론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집권자의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할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본 문재인과 안철수에게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네요. 이건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린다 만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혹시라도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책으로 들고나온다면 아마도 대기업 노조들은 강하게 반대할테고 오히려 대기업 측에서는 환영할 겁니다. 임금인상 억제의 핑계가 되니까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핵심 키워드는 노동자간의 평등성 보다 고임금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억제를 통해 그 비용으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입니다만... 요즘 스웨덴 모델에 관해서 이래저래 보다보니까 비슷한 것만 나와도 요거랑 비교하게 되네요. 최저임금제를 스웨덴식으로 접근해보면 크게 두가지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식의 최저임금제는 아마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그게 현실화 된 것은 2차대전 후 호황기를 맞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렌-마이드너 모델부터 였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고임금직은 임금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저임금직의 임금을 최대한 푸쉬하는 방식으로 임금 격차를 줄여갔었죠. 이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처럼 고임금직의 임금인상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이 1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죠. 저임금직의 가장 큰 이유는 저수익이었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줄 수 없으면 파산할 수 밖에 없었고 그게 강제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수익 산업을 없애고 고수익 산업으로의 전환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였죠. 산업구조의 합리화는 착취 구조의 개선과 함께 이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탈된 저임금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임금 산업으로의 편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 취업 알선과 안정된 사회복지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황기의 스웨덴 산업계는 이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여력이 있었던 것도 한 몫 했구요.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임금을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통한 산업 구조의 개혁과 경제 민주화, 복지 시스템의 확충 등등. 그것은 하나 하나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웨덴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힘은 사용자 측과 맞설 수 있는 노조의 강한 힘과 LO의 강한 중앙집권성이었습니다. LO에서 결정하면 단위 노조들은 따라야 했던 전통이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조의 힘은 취약하고 또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맞서는 건 물론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집권자의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할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본 문재인과 안철수에게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네요. 이건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린다 만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혹시라도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책으로 들고나온다면 아마도 대기업 노조들은 강하게 반대할테고 오히려 대기업 측에서는 환영할 겁니다. 임금인상 억제의 핑계가 되니까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핵심 키워드는 노동자간의 평등성 보다 고임금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억제를 통해 그 비용으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입니다만... 요즘 스웨덴 모델에 관해서 이래저래 보다보니까 비슷한 것만 나와도 요거랑 비교하게 되네요.



A자라 12-10-25 22:37 121.♡.♡.184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존 대기업노조가 솔직히 싫어할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니까요. 마치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딱 한가지 요구안만 남긴채 파업을 철회한 것 처럼 말이죠. 비정규직 정규화 요구였죠... 사실상 비정규직을 고용의 쿠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측도 그렇고 심지어는 노측도 그렇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존 대기업노조가 솔직히 싫어할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니까요. 마치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딱 한가지 요구안만 남긴채 파업을 철회한 것 처럼 말이죠. 비정규직 정규화 요구였죠... 사실상 비정규직을 고용의 쿠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측도 그렇고 심지어는 노측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