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규정이 비현실적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던, 자의에 의해 퇴직을 하던 그건 말 꺼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린 거긴 합니다. 퇴직할 때의 분위기라는 게 가끔은 더 이상 못견디게 만들어 나가는 경우도 많고, 참지 못해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현 실업급여체계는 회사 쪽에서 그만두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랜 직장 생활 끝에 잠시 퇴직 후 잠깐의 휴식 기간을 갖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데, 현재 실업급여체계에서는 이런 점들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옳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으니 구멍을 만들어 다니는 게 아닐까요?

저도 너부리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탈법이 옹호 받거나 탈세가 절세로 미화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 체계가 허술하고 준법 기관이 자의적인 해석등이 만연하기 때문이 큽니다.

누가 이리 저리 해서 무언가 이득을 얻었는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항변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여

예를 들어 말씀하신 서구 사회라도 그 들이 법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도 별로 없고 리스크 행하면서 탈법이나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그 댓가가 엄청나기 때문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 되네여

그렇다고 편법적인 자신의 행위가 정당해지는 건 아니죠...

다들 그러니 나도 그러겠단 생각이 이사화를 발전하지 못하게 막는거고요.

규정이 비현실적인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비현실적인 규정이 자신의 불법 혹은 편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위함한 일 인 것 같습니다.

실업 급여가 타의에 의한 퇴직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걸 저 논쟁을 보며 처음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