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규ㅤㅌㅣㅍ탱윤RanomA율ㅤ… 13-03-21 14:34 123.♡.♡.193 8명 전원 일치. 그리고 긴조가 위헌 대상이지, 헌법 조항 자체는 위헌 심사에서 배제...한 게 맞아보이네요. 8명 전원 일치. 그리고 긴조가 위헌 대상이지, 헌법 조항 자체는 위헌 심사에서 배제...한 게 맞아보이네요.



베티블루 13-03-21 14:53 58.♡.♡.231 당연한 걸 당연하게 판결한 걸 보고 안도하는 내가... 불쌍 ㅠㅠ 젠장 당연한 걸 당연하게 판결한 걸 보고 안도하는 내가... 불쌍 ㅠㅠ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