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인정했네요 선거법도 유죄각

트위터 10만여 건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청와대에도 다 보고했다니 이제 다음 차례는 mb네요

국정원 직원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노골적 옹호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방하는 글

국정원 직원 지위 이용해서 댓글 활동

원세훈, 선거 활동 국정원 전체 지시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 해당 안 돼

원세훈,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 중요성 강조

당연히 불법인정되야하는걸 혹시 무죄될까봐 조마조마해야하는 게 더 문제.

SNS 선거 대응 문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

원세훈,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공범 해당

원세훈, 국정원 사이버 활동 직원들과 순차공모

이모 씨 등과 외부조력자들 공모관계 인정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전례 찾기 어려워

원세훈, 국정원 직원들 양삼의 자유 등 침해

원세훈 징역 4년

반성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책임 전가

원세훈, 정점에서 지시하고 보고받아

세훈아 감방길만 걷자
명바기도 같이 걷자

근데 형량이 가벼운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ㅡ,.ㅡ
아무리 배후가 있다 한들 본인이 저지른 죄인데 흠

검찰 구형 자체가 적기는 했어요. 징역 4년 구형.

보석취소 법정구속이네요
추가기소 될겁니다

원세훈 상고한다네요 ㅋㅋㅋ

너무 형량이 약한데요 헌법 유린 국민 기만 10년부터 시작해야 하는거 아닌지 ?

법 바뀌고 7년이고 법 뀌기전 5년이하.
따라서 4년이 줄 수 있은 상황에서는 꽤 준 편이긴 합니다.
과거 정권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역사적 단죄이지 특정인을 빵에 오래 살게 하는게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봐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싶습니다.

이후 저런 부류들의 재기를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 몫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