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이 분이 발의한건 "아동음란물 소지" 에 대한 겁니다.
다운로드가 아닌 소지는 처벌해야죠. 그게 징역형이든 벌금이든.
[경찰이 영장가지고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소지는 잡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됐나요?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통과안된 법안으로 씨름하느니,
얼마든지 확대 적용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런 "처벌기준" 을 이슈화시키는게 좋지 싶네요.
papercup12-10-09 10:22
119.♡.♡.242
본문 말고 어제 오후에 트위터글 짤방 돌아다니 는거 있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 폭발하도군요 임수 경 리트윗 사건 때마큼 욕먹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