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공과에 대해(yawny님의 글을 보고)..
- 작성일
- 10-11-24 01:27
낮에 햇볕정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엠팍에서 yawny님이 햇볕정책과 관련하여 개안은 글을 하나 올려주셨더군요.
퍼와보면..
http://www.mlbpark.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886284&cpage=1&s_work=search&select=swt&keyword=yawny
햇볕정책은 노골적인 '흡수통일정책' 입니다.
햇볕정책 하면 북한에 돈주고 쌀주고 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라는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인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것 소용없는 짓이다 라는 글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햇볕정책은 그런 게 아니죠. 서독의 동방정책을 벤치마킹한 거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남북화해와 공존' 이라는 외피를 뒤집어쓴 북한 연착륙 붕괴전략이죠.
그래서, 햇볕정책이란 말 자체에 대해 북한에서 엄청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햇볕이란 말 자체가 이솝우화에서 따온 것이고, 최초에 대국민 설득논리 또한 북한을 옷벗기기(무장해제) 위해서 더 효율적인 건 찬바람이 아니라 햇볕이다 라는 것이었죠. 북한 쪽에서 반발해서 정부 쪽에서는 포용정책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지만, 실제 내용이나 의도는 변함 없다고 봐야겠죠.
이게 또 좀 웃긴게.. 진보 쪽에서도 민족주의 계열은 햇볕정책을 환영하는 반면 PD 계열은 대놓고 반대는 안해도 비판적인 정서가 강합니다. 결국 남한의 재벌중심적 자본주의 구조를 북한에 이식하고 - 이식하는 거라면 차라리 좋겠지만, 직설적으로 말해 저렴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품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내부식민지로 삼는 전략이다, 결국 남한 자본가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전략 아닌가 라고 말이죠.
뭐 사실 맞는 말이죠. 열혈PD 학생회장 후배녀석은 "김대중은 정말 합리적인 자본주의자인 것 같아" 라고 감탄하더군요. 개별자본가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총자본의 이익을 도리어 저해했던 전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대안이 있는가.. PD 쪽에서도 대놓고 비판은 잘 못하는 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없으니까요. 북한을 남한의 내부식민지화한다는 것에 대해.. 내부식민지화하는 게 어쨌든 북한 민중에게 현재 북한체제보다 훨씬 좋은 게 아닌가 라는 거죠.
약간 얘기가 옆길로 샌 것 같은데 어쨌든 햇볕정책의 본질은, 돈 주고 쌀 줘서 평화롭게 지내자 가 아니라, 북한이 남한의 자본에 의지하게 하고 인적교류를 촉진하여 정보가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북한을 남한의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시키는 과정을 연착륙으로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긴장 약화와 북한노동력 이용 같은 것은 부가효과일 뿐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가장 집착했던 것, 노무현 대통령 당시 10.4 선언에 해주, 안변, 남포 등의 추가개방을 관철시킨 것 등이 이러한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실패했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글쎄요.. 햇볕정책 시작 10년간의 성과 자체는 서독 동방정책 시작 10년간의 성과와 비교해도 괄목할 만한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한국에선 이 전략이 정당 교체와 무관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죠.
햇볕정책이 아니었으면 북한은 진작에 붕괴하지 않았겠는가? 이건 단연 NO 죠. 약간 대중적 오해가 있는 것 하나는, 민중의 생존환경이 악화되면 못살겠다고 들고일어나서 민중혁명이 시작된다는 것인데, 이건 세계사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세계를 둘러보아도, 억압이 극도로 강하고 폭력적인 체제 하에서 민중이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한들 그 체제가 뒤집히는 사례는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체제가 붕괴하는 것은 억압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억압력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 (전쟁 등의 국제적 환경변화, 통치기구의 약화나 분열,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 또는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지배계급의 분열 등등) 으로 체제에 균열이 생길 때 일어납니다. 민중이 굶건 말건 무력집단을 틀어쥐고 신나게 독재하고 있는 나라는 쌔고 쌨습니다. 그 나라 민중들이 다 무식하고 용기가 없어서 참고 있는 게 아니지요.
글의 내용은 햇볕정책은 노골적인 대북흡수정책이었다. 그래서 북에서도 일부 거부감이 있었다. 남한에서는 pd계열에서 북한의 내부식민지화전략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햇볕정책은 북한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등을 실현시킬수있음으로해서 북으로하여금 남한자본에 의지할 수있게하는 수단이 될수있고 이를 통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로의 연착륙에 어느정도 성공한 정책으로 볼수있다. 정도로 요약할수있겠는데요. 마지막 문단에 민중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패스하도록 하고..ㅎㅎ
일단 저도 앞서서이야기 했던 것처럼 햇볕정책은 비록 불완전하게라도 성공한 정책이 아니었는가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저는 남북한의 긴장완화에 포인트를 주었다면 위의 yawny님은 서독의 동방정책에 비견될 수있는 남한자본주의로의 흡수연착륙정책이었다라는 평간데. 저는 사실 이부분 즉 햇볕정책이 대북흡수전략인가아닌가는 남한의 정책입안자들의 궁극적 의도와 목적은 그것일 수있지만 그것은 북한이 남한의 계획대로 말을 잘 들어주었을때 실현될 수있는 먼 훗날의 이야기일뿐이라는 생각이고요. 햇볕정책의 당장의 실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같은 남북한 긴장완화라는 측면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 어느때 폐쇄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북한정권의 속성상 이들을 여하한 형태의 협상테이블로 유도할수있는 방법은 먼저 '당근'을 주는 정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수꼴들이 보기에는 "퍼주기"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연평도 폭격과 같은 사태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고 남북한간의 긴장상태을 완화시킬수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비용은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마도 햇볕정책이 좀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서 북한내부에 개성공단같은 경제협력지역이 10개이상 생겨서 남한과의 경제협력없이는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기 힘든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제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잘만하면 동독처럼 평화적인 흡수통일의 길로 갈수도 있었을지 모를 일이고요.
때문에 이러한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유화책 혹은 연착륙정책과 같은 정책의 관건은 정권이 바뀐다고해서 쉽사리 폐기되어서는 안되고 지속적으로 10년 20년이상 차근차근 진행되어야만 하는 정책이어야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맹바기가 정권을 잡고나서 모조리 다 엎어버렸죠.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남한으로부터는 얻어낼 당근이 없음으로해서 자기들 내부적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 군사적 도발을 해도 될 만큼 무의미한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맹바기와 한나라당에 의해서 변화된 상황이 북으로하여금 지금의 연평도폭격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이라고 할수있죠. 지금 북한은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고 또 남한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근근히 유지되고있는 햇볕정책의 유산인 개성공단도 조만간 북한 스스로의 조치에 의해서 폐쇄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엠팍에서 yawny님이 햇볕정책과 관련하여 개안은 글을 하나 올려주셨더군요.
퍼와보면..
http://www.mlbpark.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886284&cpage=1&s_work=search&select=swt&keyword=yawny
햇볕정책은 노골적인 '흡수통일정책' 입니다.
햇볕정책 하면 북한에 돈주고 쌀주고 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라는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인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것 소용없는 짓이다 라는 글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햇볕정책은 그런 게 아니죠. 서독의 동방정책을 벤치마킹한 거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남북화해와 공존' 이라는 외피를 뒤집어쓴 북한 연착륙 붕괴전략이죠.
그래서, 햇볕정책이란 말 자체에 대해 북한에서 엄청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햇볕이란 말 자체가 이솝우화에서 따온 것이고, 최초에 대국민 설득논리 또한 북한을 옷벗기기(무장해제) 위해서 더 효율적인 건 찬바람이 아니라 햇볕이다 라는 것이었죠. 북한 쪽에서 반발해서 정부 쪽에서는 포용정책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지만, 실제 내용이나 의도는 변함 없다고 봐야겠죠.
이게 또 좀 웃긴게.. 진보 쪽에서도 민족주의 계열은 햇볕정책을 환영하는 반면 PD 계열은 대놓고 반대는 안해도 비판적인 정서가 강합니다. 결국 남한의 재벌중심적 자본주의 구조를 북한에 이식하고 - 이식하는 거라면 차라리 좋겠지만, 직설적으로 말해 저렴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품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내부식민지로 삼는 전략이다, 결국 남한 자본가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전략 아닌가 라고 말이죠.
뭐 사실 맞는 말이죠. 열혈PD 학생회장 후배녀석은 "김대중은 정말 합리적인 자본주의자인 것 같아" 라고 감탄하더군요. 개별자본가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총자본의 이익을 도리어 저해했던 전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대안이 있는가.. PD 쪽에서도 대놓고 비판은 잘 못하는 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없으니까요. 북한을 남한의 내부식민지화한다는 것에 대해.. 내부식민지화하는 게 어쨌든 북한 민중에게 현재 북한체제보다 훨씬 좋은 게 아닌가 라는 거죠.
약간 얘기가 옆길로 샌 것 같은데 어쨌든 햇볕정책의 본질은, 돈 주고 쌀 줘서 평화롭게 지내자 가 아니라, 북한이 남한의 자본에 의지하게 하고 인적교류를 촉진하여 정보가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북한을 남한의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시키는 과정을 연착륙으로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긴장 약화와 북한노동력 이용 같은 것은 부가효과일 뿐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가장 집착했던 것, 노무현 대통령 당시 10.4 선언에 해주, 안변, 남포 등의 추가개방을 관철시킨 것 등이 이러한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실패했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글쎄요.. 햇볕정책 시작 10년간의 성과 자체는 서독 동방정책 시작 10년간의 성과와 비교해도 괄목할 만한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한국에선 이 전략이 정당 교체와 무관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죠.
햇볕정책이 아니었으면 북한은 진작에 붕괴하지 않았겠는가? 이건 단연 NO 죠. 약간 대중적 오해가 있는 것 하나는, 민중의 생존환경이 악화되면 못살겠다고 들고일어나서 민중혁명이 시작된다는 것인데, 이건 세계사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세계를 둘러보아도, 억압이 극도로 강하고 폭력적인 체제 하에서 민중이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한들 그 체제가 뒤집히는 사례는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체제가 붕괴하는 것은 억압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억압력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 (전쟁 등의 국제적 환경변화, 통치기구의 약화나 분열,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 또는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지배계급의 분열 등등) 으로 체제에 균열이 생길 때 일어납니다. 민중이 굶건 말건 무력집단을 틀어쥐고 신나게 독재하고 있는 나라는 쌔고 쌨습니다. 그 나라 민중들이 다 무식하고 용기가 없어서 참고 있는 게 아니지요.
글의 내용은 햇볕정책은 노골적인 대북흡수정책이었다. 그래서 북에서도 일부 거부감이 있었다. 남한에서는 pd계열에서 북한의 내부식민지화전략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햇볕정책은 북한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등을 실현시킬수있음으로해서 북으로하여금 남한자본에 의지할 수있게하는 수단이 될수있고 이를 통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로의 연착륙에 어느정도 성공한 정책으로 볼수있다. 정도로 요약할수있겠는데요. 마지막 문단에 민중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패스하도록 하고..ㅎㅎ
일단 저도 앞서서이야기 했던 것처럼 햇볕정책은 비록 불완전하게라도 성공한 정책이 아니었는가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저는 남북한의 긴장완화에 포인트를 주었다면 위의 yawny님은 서독의 동방정책에 비견될 수있는 남한자본주의로의 흡수연착륙정책이었다라는 평간데. 저는 사실 이부분 즉 햇볕정책이 대북흡수전략인가아닌가는 남한의 정책입안자들의 궁극적 의도와 목적은 그것일 수있지만 그것은 북한이 남한의 계획대로 말을 잘 들어주었을때 실현될 수있는 먼 훗날의 이야기일뿐이라는 생각이고요. 햇볕정책의 당장의 실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같은 남북한 긴장완화라는 측면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 어느때 폐쇄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북한정권의 속성상 이들을 여하한 형태의 협상테이블로 유도할수있는 방법은 먼저 '당근'을 주는 정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수꼴들이 보기에는 "퍼주기"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연평도 폭격과 같은 사태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고 남북한간의 긴장상태을 완화시킬수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비용은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마도 햇볕정책이 좀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서 북한내부에 개성공단같은 경제협력지역이 10개이상 생겨서 남한과의 경제협력없이는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기 힘든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제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잘만하면 동독처럼 평화적인 흡수통일의 길로 갈수도 있었을지 모를 일이고요.
때문에 이러한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유화책 혹은 연착륙정책과 같은 정책의 관건은 정권이 바뀐다고해서 쉽사리 폐기되어서는 안되고 지속적으로 10년 20년이상 차근차근 진행되어야만 하는 정책이어야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맹바기가 정권을 잡고나서 모조리 다 엎어버렸죠.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남한으로부터는 얻어낼 당근이 없음으로해서 자기들 내부적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 군사적 도발을 해도 될 만큼 무의미한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맹바기와 한나라당에 의해서 변화된 상황이 북으로하여금 지금의 연평도폭격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이라고 할수있죠. 지금 북한은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고 또 남한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근근히 유지되고있는 햇볕정책의 유산인 개성공단도 조만간 북한 스스로의 조치에 의해서 폐쇄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