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rl+CV] 저공비행 6회. 핵발전 마피아
- 작성일
- 12-03-09 16:39
이 긴 걸 일일이 받아 타이핑하신 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만, 허락 안 받고 퍼왔습니다-_-;;;
-소개, 도입-
유 : 저 경제학과, 노 대변인 정외과. 핵 발전소 관련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노 : 경주방폐장 일로 자주 등장하시는 김익중 경주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님.
김 : 경주 환경운동연합 의장, 반핵 의사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유 : 방사능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많은 강연, 기고하시는 교수님입니다.
노 : 핵 마피아 검거를 위해 노력하는 이헌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 : 에너지 정의 운동에서 일하는 이헌석입니다. 증거 수집은 많이 했는데 사법권이 없어 검거를 못합니다.
유 : 에너지 정의 운동 소개 좀.
이 : 10년 넘은 단체입니다. 기후 변화, 에너지, 핵을 주제로 활동합니다. 신고리, 신울진, 경주 등 지역의 핵 관련 주민 투표 등에 연대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환경 문제로 보지 말고 사회 정의에 관련해서 바라보려 합니다. . 미래 세대, 지역 형평, 에너지 기본권 등으로 보려 합니다.
유 : 어쩌다 이런 문제를?
이 : 전공은 전기. 이 전공을 운동과 관련시키려다 보니 에너지나 전력 문제를 화두로 하게 됐습니다.
(이하 존대 생략)
유 : 핵 발전소에 마피아가 있나요?
이 : 지식경제부에 조석 차관이란 분이 경주 방폐장 주민 투표 기획하셨던 분. 원전수출협회 신년 하례식에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원자력계에서 잘 하는 방법 있지 않느냐. 이거 수명 연장 못 시키면 여기서 집에 가서 애봐야 할 사람 많다.”고 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문제 많다. 우리나라 최초 중수로인 월성 1호기. 30년이 수명인데 올해 30년 된다. 고리는 30년 넘었고. 전 세계적으로 중수로형을 수명 연장한 사례가 없다.
뉴스 : 월성 1호기 냉각장치 오작동. 지난 달 고리 3호기와 울진 1호기에 이어 80년대 가동을 시작한 원전 3기가 모두 멈춰섬. 전문가들의 우려. 울진 4호기 신고리 1호기가 중단되면서 전력공급에 문제.
이 : 위험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니 그 분(조석 차관)이 경고 사인을 날린 것.
유 : 핵발전 마피아는 어디에 서식하나요?
이 : 정부의 지식 경제부, 학계 등에 서식.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문화재단,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 현대 건설, 두산 중공업 등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회사. 각하와도 관련. 총 23기가 가동중인데 13기를 현대건설에서 지었습니다. 7개 건설중인데 5개를 현대건설이 짓고 있습니다. 각하가 현대건설 사장 및 회장으로 재임 당시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는데, 영광 3, 4호기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 당시 사인하신 분이 각하.
유 : 청와대가 현대 계열사가 된 셈이군요.
이 : 핵문제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
유 : 현대의 하청을 받아서 청와대가 추진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 : 아랍에미레이트에 짓는 것도 주 사업자가 현대건설입니다.
유 : 결론으로 핵발전 마피아는 청와대에도 서식하고 있다.
노 : 후쿠시마 이후로 국민들의 핵발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 모두가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폐기한다. 우리는 핵발전 르네상스같은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유가 확실하다.
뉴스 : 원전 후보지로 삼척과 경북 영덕 선정. 각 최대 140만킬로와트 네 기씩 건설. 후쿠시마 이후로 미루다가 최근에 속도를 붙여.
모두 : 이상하게 원자력이라 하지만, 사실은 핵력이 맞는 말이다.
유 : 전문 지식이 없어 궁금한 게 많다. 안전할까? 값이 쌀까?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나?
노 : 문제 있는 건 알겠는데 대안은 있나 등의 궁금증이 있다.
-다양한 궁금증. 안전? 청정? 저렴?
유 : 안전성, 위험성에 관해 가장 궁금하다. 많은 데이터로 강연하시는 김익중 교수님.
김 :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자 분들이 강연을 한다. 원전 안전하고 사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다라고 하는데 이상하다. 전 세계 핵발전소가 100만개 있고 한 개가 터져야 하는데. 전 세계에 450개가 있고 그 중 세 개가 터졌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쓰리마일 79년 미국. 체르노빌 86년 소련. 후쿠시마 11년 일본. 대충 80개 당 한 개 사고난 거 아닌가. 우리 나라에 23개가 있으니 확률이 27%다.
이 : 75년 MIT공대 계산 결과가 100만분의 1이니 200만분의 1이니로 언급됐다. 그 4년 뒤 쓰리마일 사고. 그런데도 사고 이전에 발표된 그 연구가 계속 언급되고 있다.
유 : 핵발전소 사고의 원인이?
김 : 쓰리마일은 단순 직원 실수. 체르노빌은 과학자들의 실험. 후쿠시마는 자연 재해. 사실 복합적인 이유인데, 들어가보면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있는 기계다. 그 중에 뭐가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 다음 사고 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노 : 자연재해는 새롭거나 같은 양상이 반복될 수도 있고, 해저지진이 일어날지 현재는 완전한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 : 진도 9짜리 지진도 처음이고, 일본의 그 지역에 그런 지진이 일어날 줄도 몰랐다.
유 : 원전 사고는 확률도 문제지만, 사고 났을 때의 재앙의 규모가 문제다.
김 : 체르노빌은 나라를 망하게 했다.
뉴스 : 체르노빌. 4천여명이 목숨을 잃은 최악의 원전 사고. 원전은 문닫았지만 재앙은 대물림. 코가 두 개인 어린이. 다리 발육 멈춘 아기.
이 : 백만분의 1이라는 확률이라 해도 그게 있다면, 왜 계속 진행하는가. 백만분의 1도 말이 안 되고. 왜 나라의 운명을 여기에 걸어야 하는가.
유 : 산업발전도 해야 되고, 혹한기, 혹서기 견뎌야 하고, 다른 에너지원도 없고, 화석연료는 끝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전까지는 핵 발전이 가장 깨끗하고 비용도 적다는 것 아닌가. 이게 맞는가?
김, 이 : 거짓말이다.
-궁금증 1. 값이 싼가?
유 : 그럼 하나하나 해보자. 우선 값이 싼가?
김 : 일본이 싸다고 했다. 사고 복구 비용을 빼고 계산해보니 화력 발전과 비슷하다. 안 들어갔던 게 뭐가 포함됐나. 핵발전에 꼭 함께 세트처럼 운용되는 것에 양수 발전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시켜보니 비슷하다.
노 : 30, 40년 후에는 폐기해야 하는데 폐기비용까지 넣고 계산해야 한다.
김 : 넣고 계산하긴 했다. 그런데 폐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 실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
노 : 싼 이유를 실제 비용 구조까지 해서 밝히고 있나?
김 : 밝히지 않는다. 그게 문제다. 단가를 절대 안 밝힌다.
노, 김 :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유 : 경제학도라 말씀드리면 돈 계산이 고무줄이다. 지금 당장 들어갈 비용이 있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있고, 잠재적으로 존재하므로 포함시켜야 할 위험비용이 있다. 건설비용은 현금이니 나타나고, 원료, 운영, 인건비 등도 확실히 나타난다. 폐기비용은 오염도 낮은 헬맷,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과 핵연료 등의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인데 이게 불명확하다. 수명이 끝나면 핵발전소 전체가 중저준위 폐기물이다. 그 때 폐기될 비용까지를 전부 현재 비용으로 환산해야 한다. 사고가 날 경우 사고확률 곱하기 피해규모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비용은 폐기비용과 사고 위험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총 생산비가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모든 걸 다 포함시키면 핵발전 전기는 값싼 게 아니다.
이 : 이 모든 것을 투입한 계산식을 공개해야 하는데, 식은 나오지 않고 답만 알려준다.
유 : 노 대변인 대학 들어갈 때 본고사 수학에 계산식 안 쓰고 답만 쓰면 어찌되나.
모두 : 빵점이다, 집에 가야지.
노 : 폐기할 때 비용이 든다는 건 저들도 인정한다. 사람들이 일 못할 때를 대비해 퇴직금 적립하듯 핵발전도 폐기비용을 적립해야 한다. 폐기비용이나 충당금을 법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하고 있다. 전기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값싼 전기를 생산한다는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료는 인상을 안 한다. 자손들이 바가지 쓰고 폭탄 맞는 거다.
이 : 2004년 감사원이 지적했다. 발전소 폐기 비용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적립하라고. 15년 동안 나누어서 내는 걸로. 그런데 폐기 비용은 아예 적립도 안 하고 있다.
김 : 미국의 듀크대에서 교수들이 최근에 계산했다. 태양광과 핵발전의 비용을 비교했는데, 핵발전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지만 태양광 비용은 날이 갈수록 내려간다. 2010년도에 역사적인 크로스오버를 했다. 핵발전 비용이 비싸지기 시작한 해다. 태양광이 재생가능한 발전중에 제일 비싼 건데, 그 태양광이 핵발전보다 싸졌다.
-궁금증 2. 청정에너지인가? 깨끗한가?
유 : 제임스 러블록이라는 가이아이론의 창시자가 있다. 이 분이 반핵론자와 충돌이 있었다.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전까지는 핵발전이 청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온실효과를 방지한다는 면에서. 한동안 설득력을 얻었다. 깨끗한 대안인가?
광고 : 한수원의 푸른 하늘 푸른 에너지라는 표어.
이 : 핵발전할 때 CO2가 안 나오는 건 맞다. 그러나 우라늄을 채굴 농축하는 과정에선 엄청난 전기가 들어간다. 미국의 농축 시설은 그걸 돌리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가 두 개 있다. 특정 지역에서 전기를 많이 쓰면 그 곳에 농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는 정도다. 폐기할 때도 CO2가 나온다. 게다가 전기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를 대체할 수 없다. 전기 비행기, 전기 배 없지 않나. 전기는 전체 에너지의 15~20%로만 쓰인다.
유 : 우리 핵발전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비율은?
이 : 전체 에너지의 20%가 전기고, 전기 중에 핵발전이 31%를 차지한다.
노, 유 : 각하는 이걸 늘이겠다. 전기 중에 핵발전 점유율을 59%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 : 온실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보자. 전기를 모두 핵발전으로 대체해도 석유는 계속 소모되고 온실 가스는 발생한다.
유 : 핵분열의 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서 발생하는 CO2 발생량도 무시할 수 없다.
이 : 중저준위 경주에 들어가는 폐기물은 300, 400년이지만 고준위 폐기물은 10만년에서 100만년의 처리 기간이 걸린다. 인류가 아직 만 년을 못 살았는데. 미국의 유카산에 80년대부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지으려 했는데, 그 곳에 10만년 전에 물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 앞으로 10만년 뒤에 또 물 흐를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모든 공사가 올 스톱됐다.
노 : 월계동에서 길거리에 체르노빌 방사능 사고와 비슷한 수치의 폐아스콘이 나와서 걷어냈다.
뉴스 : 상계동 주택가 인근 공원. 한켠에 폐아스콘이 쌓여있다. 330톤. 안전장치라곤 파란 천막 뿐. 대기에 노출된 것도 있다. 방사능 양은 안전치의 10배를 웃돈다. 처리할 곳이 없다며 갖다 놓았다. 주민들의 항의. 하지만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불안감 커져.
노 : 현재 노원구청 뒷마당에 있다. 방사능이 있긴 있는데 저준위라고 한다. 아무튼 치워야 하는데 치울 데가 없다. 처리 비용은 누가? 마련된 게 없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인데 시늉일 뿐. 결국 이게 우리의 실태다. 그러면 고준위 폐기물은 어떡할 건가.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거다.
이 : 체르노빌이 딱 그 꼴이다. 사고 구역 전체에 관을 씌워두었다. 콘크리트로. 그런데 이게 금이 가고 있다. 1조5천억을 모아 또 씌워야 하는데 돈이 없다. 씌워도 수명이 100년. 그런데 이걸 아무리 작게 계산해도 800년을 계속해야 한다. 그럼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앞으로 이걸 계속해야 하는 셈이다.
모두 : 우리 나라로 치면 고려의 무신 정권도 전에 생겨난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고 있어야 한다는 셈이다.
-궁금증 3.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유 : 위험하다 해도 인간이 건물 짓고 살아야 하는데 전기 없으면 어떻게 사나.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 : 반핵 운동 한다고 돌아다녀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너는 전기 안 쓰냐.’이다.
뉴스 : 후쿠시마 이후 일본의 원전 포기 선언. 2050년이면 원전 제로. 일본 전기의 80프로를 차지해온 전기 사용량 순차적으로 축소할 예정.
이 : 통합진보당 주장에 따르면 2040년에 원전 제로를 만들겠다고 했다.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탈핵이란 그런 거다. 시나리오를 세운다. 에너지 소비량도 줄이고, 친환경적인 화석연료나 재생연료를 포함해서. 당장 올 스톱이 반핵 운동의 논리가 아니다.
유 : 탈핵하자는 것에 대해 전기를 지금 올 스톱하자는 거냐는 주장은 오해라는 건가?
이 : 악의적인 의도가 섞인 오해다. 일본이 오늘 저녁이면 한 기를 끄게 되는데, 54개 중에 이제 2개 남는다. 후쿠시마 이후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높아졌다. 기준을 높여놓으니 거기에 걸려 가동을 못한다. 지역 주민들 반대도 있고. 3월, 4월말에 두 개 더 가동 중지. 올 스톱이다. 그런데 일본은 전기 다 쓰고 있다.
노 : 중성지방 든 음식 안 먹겠다고 하니 그럼 너 굶을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유 : 그럼 이걸 국가가 해야 된다. 정당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을 탈핵 원년으로 잡고 2040년에 제로. 신규 핵발전 완전 금지. 기존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 발전량 축소에 맞춰 수요를 감축시키는 적극적 수요 관리. 공급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유 : 그리고 산업용 전기가 너무 많이 쓰이는 문제가 있다. 전기를 누가 쓰고 있나?
노 : 전체 소비량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 원가보다 싸고, 가정용보다 싸게 공급해왔다. 구멍가게에서 쓰는 전기비용이 대형 마트보다 비싸다.
유 : 대형 마트도 산업용인가?
노 : 그렇다.
유 : 가정용이 15퍼센트. 산업용은 51퍼센트.
이 : 가정용이 비싸서 집에 촛불 켜고 자다가 죽고. 가정용은 누진이 되기 때문에 많이 쓰면 올라가는데 12배까지 차이가 난다. 일반용은 누진이 안 되므로 기본료는 높지만 많이 쓸수록 싸게 된다. 역누진인 셈이다. 산업용은 경부하 요금제에 따라 일요일이나 심야시간대에는 할인이 들어가서 더 싸다. 전기료를 높여야 한다고 할 때 산업에서는 오히려 토요일도 경부하 요금제로 해달라 주장한다.
유 : 킬로와트당 120원이 가정용. 공공이나 영업용인 일반용이 99원. 교육용인 학교나 박물관은 87원. 산업용은 76원.
노 : 그러니 공장을 밤에도 돌리는 거다.
유 : 가로등이 81원인데 가로등보다 산업용이 싸다.
이 : 70년대 산업 지원한다고 만든 요금제가 아직도 쓰인다.
유 : 가정에서 돈 많이 내서 한전 적자 메워주고, 대기업에 보조금 주는 거와 같지 않냐.
모두 : 맞다. 그렇게 봐야 한다. 서민들이 불쌍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이 : 이렇게 싸니까 동일본 대지진 후, 소프트 뱅크란 기업이 서버실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외국 기업들에게도 득을 준다.
노 : 정부측 인사들이 핵발전 폐기한다고 하면 전기료 30프로 올려야 한다고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만 정상화해도 얼마든지 해결할 부분이다.
이 : 강제 절전 방안도 있었다.
뉴스 : 기업들이 전기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이게 한 강제 절전 방안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전국적으로 7천여개 기업들. 일부는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손해를 보느니 과태료를 내겠다고 한다.
이 : 과태료가 얼마 안 되니 과태료 내겠다고 한다.
유 : 위헌소송 내야겠다. 국민경제를 위해서 산업용을 할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왜 일반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야 하나.
이 : 아직도 정부 정책 관계자 머릿속에는 일반 가정용은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산업용은 생산하는 거라고 하는 거다.
유 : 나도 내 집 컴퓨터 앞에서 글 쓰면 다 생산활동인데. 이건 위헌이다. 독일의 석탄산업 합리화 자금을 소득세에 7퍼센트 붙였던 게 위헌 판정 받았다. 내가 전기요금 내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보조금 주고 있다니 열받지 않나.
-궁금증 4. 안전한가?
유 : 아무튼 지금까지 원전을 가동해서 중저준위 폐기물이 많이 나왔다. 고준위 폐기물이나 중저준위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김 :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임시저장소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것이 꽉 차는 상황이 다가오니 방폐장을 만든다고 경주에 공사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완공이 되었어야.
뉴스 : 지하 170m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 동굴 공사가 한창. 폐기물 처분고 6기 중에 4기 완성단계. 10년 6월까지였다가 2년 반 연장돼 올 연말. 또 1년 반 연기. 당초 3등급으로 조사됐던 암반 등급이 4, 5등급으로 판명됐고 배출되는 지하수량도 하루 3천톤으로 늘었기 때문.
김 : 공사기간 전체가 24개월이었는데 두 배 이상 늘어나서 또 18개월 연기. 동일한 문제 때문에 생기고 있다. 암반 등급이 5등급이면 삽으로 팔 수 있는 등급이다. 경주 방폐장의 절반 이상이 5등급이다. 암반이라고 볼 수 없다. 굴을 파면 무너지고 물 들어오고. 공사가 어려울 수밖에.
유 : 어딘가에 방폐장이 필요한 건 맞나?
김 : 필요하긴 하다. 현재 경주 방폐장은 임시 저장고보다 훨씬 못하다. 방사능이 샌다.
노 : 통바위 속에 짓는다거나.
유 : 독일은 암염광산 안에.
이 : (독일의) 그것도 문제가 생겨 끌어내고 있다. 방사능은 새게 되어 있는데 그걸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계획이 현재 경주의 계획이다.
노 : 경주 방폐장은 차라리 생수공장이 낫다고 할 만큼 파기 쉽고 물이 나온다고 한다. 체르노빌도 30년 되니까 1조 이상 돈 들여 씌우는데. 귀중품 보관하는데 종이 박스로 씌운 거나 마찬가지다. 금고도 아니고 다이얼도 없고.
김 : 하루에 지하수를 3, 4천 톤 파내면서 공사하고 있다. 방사능이 새다 마는 게 아니라 다 샌다. 보수공사할 계획이 있냐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한다. 불가능한 거 맞다. 콘크리트만 가지고 방을 만드는 건데 지나가는 물이 워낙 많으니, 콘크리트 사일로 주변으로 물길이 생긴다. 콘크리트에 금만 가면 물 들어가고, 그 안 노란 드럼통, 납땜도 안 된 거에 물 들어간다. 그럼 지하수에 방사능 오염되고, 그 지하수가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주민들 15000명이 마시는 물이다. 그러고 바다로 나간다. 이 방폐장 물에 잠기지 않냐고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 물어봤다. 잠긴단다. 잠긴 뒤 수압 때문에라도 콘크리트에 금 가면 그 안에 물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간단다. 그러면 방사능 새지 않느냐? 샌단다. 그런데 안전하단다. 다 새는데 뭐가 안전하냐? 이번엔 답변으로 계산식이 왔는데 피폭량 계산이다. 그 안에서 방사능이 새는데 천천히 샐 거란다. 동해로 나가고 희석이 될 거란다. 물고기들이 피폭되겠지만 그걸 먹어도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단다. 방사능은 피폭량과 암 발생이 비례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기준치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정부 관리와 한수원이 합의해서 만든 거고 의학적인 기준이 전혀 없다.
유 : 경주 분들은 모르시나?
김 :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신다. TV토론회도 1년 이상 졸라서 내가 했다. 시청률 안 나오는 지역 케이블. 경주시민, 경북도민, 국민들이 잘 모르신다.
유 : 3개 면 오염되고 문무대왕릉 앞으로 오염되면 경주는 반이 날아가는데 모르신다니.
유 : 경주, 포항, 울산 사시는 분들. 방폐장 공사가 왜 6년 넘게 안 끝났는지 살펴보시라.
이 : 고준위가 문제다. 올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중이다. 경북도가 원자력 클러스터라는 연구시설 유치 시도중이다. 그 안에 재처리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예전 한나라당 세력이 핵 주권론을 주장한다. 정몽준이 대표적.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시도중이고. 이 문제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도 연관되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보관도 문제고, 우리 환경단체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핵산업계는 재처리해서 다시 핵연료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 재처리가 핵무장으로 가는 첫 단계다. 북한도 핵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핵 갖자고 하는데, 그럼 일본도 핵 못 가질 이유가 없고 결국 한반도 전체가 핵으로 뒤덮인다. 새누리당은 핵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유 : 핵발전소 더 짓자는 각하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각하 욕만 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라.
노 : 영덕과 삼척에 핵발전소 짓자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이후로 전 세계가 폐기해가는데 왜 우리만 더 짓나 했더니, 일단 두 개만 짓고 내년부터 2차 국가 에너지 계획이 시작되니까 2013년에 가서 폐기 방향으로 갈지 지어나갈지를 그때 결정하자고 한다. 내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걸 지금 왜 발표하나.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말해보자.
이 : 핵안보정상회의를 각하가 유치하셨다. 3월 26일 1박 2일로 50개 국가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핵무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든가 핵물질 통제에 대한 회의다. 처음에 오바마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발상으로 시작했다. 이 선언으로 노벨상마저 외상으로 받았다. 1차 회의 2010년 워싱턴 개최. 2차 회의를 서로 안 하려 하는 걸 각하가 가져오셨다.
노 : 이건 사실은 핵마케팅이다. 핵과 관련해서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거다. 원전 수출 강국이 되겠다는 것.
이 : 공식 부대행사로 핵산업계 정상회의가 있다. 전세계 핵 업체 CEO 회의. 각하는 핵 비즈니스, 핵 세일즈를 노리는 거다. 전 세계에 비해 역주행, 과속 역주행이다.
노 :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높이고 있는데, 용감하게 우리는 부자 감세를 했다. 부시가 06년 이후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바꿨는데, 08년 취임한 각하는 6자 회담의 다른 나라와 달리 강경일변도로 갔다.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청개구리 모독이다. 비유할 동물이 없다.
이 : 전 세계에 핵발전소 80개를 팔겠다고 선언하더니 하나도 못 팔았다. 그래서 이 회의를 하려는 거다. 아랍에미레이트도 돈 꿔주면서 팔았고, 문제 생기면 다 떠안겠다 하고 팔았다. 결국 건설사만 돈 버는 거다.
유 : 영덕에 또 만든다고 하는데, 각하 고향이 영해다. 포항과 영덕이 가깝다. 국가를 이롭게 해서 하는 거라면, 각하 퇴임 후에 고향으로 가시라고 주장해야겠다. 형님도 같이 가시라고.
유 : 주요 정당들이 입장을 확실하게 하지 않아 심도 있는 토론 하기 어렵다. 핵마피아들이 숨어서 암약만 하고 있다. 오늘 얘기 정리하자.
김 : 일본 핵사고 보니 한 방에 간다. 국운이 기울지 않겠나. 탈핵으로 가야 된다. 가능한 빨리 탈핵으로 가자. 경주 방폐장 정말 큰 문제다.
이 : 전력 요금 체계 꼭 다시 다뤄야 한다. 핵안보 정상회의나 폐기물 재처리 등은 안보와 연관된 일이다. 80여개 시민단체가 탈핵을 위해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에서 여러 행사가 열리니 3월 10일 행사 같이 준비했으면 한다. 탈핵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노 : 원자력 문화 재단이 있다. 전기 요금의 3.7%를 기금으로 받아서 원자력 좋다는 거짓말 하고 있다. 이 재단을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위원회로 바꿔놓겠다는 통합 진보당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안이 있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오늘 부족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더니 3만 4천개 만들었다고 실토했다. 독일에서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으로 만든 일자리가 24만개다. 2020년이면 40만개로 늘어난다고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이자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일거양득이다.
유 : 한 번 들어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들으시라. 핵 발전의 어두운 면은 거의 짚었다. 각하께서는 신재생 에너지마저 이상하게 바꾸신다. 조력발전이라고 하니까 재생에너지같지만 서산 태안 앞바다를 쑥대밭으로 바꿀 계획을 세웠다.
노 : 주택 옥상의 태양광 발전 지원금 제도를 바꿨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걸 바꿔서 대규모, 즉 대기업에서만 할 수 있게 해둔 거다.
이 : 조력발전이 보를 쌓는 거다. 조력발전의 좋은 입지가 아닌데 보를 쌓아 일부러 만든다. 발전기는 외국에서 수입, 보 쌓는 건 건설공사. 건설공사비가 2조원이 넘는다. 호리병으로 된 지형에 둑을 쌓아서 물이 못 들어가면 개펄이 다 썩어버린다.
유 : 강바닥을 파헤치고 나니까 바다로 가서 삽질한다.
이 : 소규모 분산형, 자연의 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무조건 대규모로 가선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 산 깎고 풍력 발전, 바다에 보 쌓고 조력 발전해서는 안 된다.
모두 : 후쿠시마 이후에 달라진 민심도 반영하지 않고 경주 방폐장 진행중이다. 여론 조사할 게 아니라 주민 투표로 가야 한다.
-소개, 도입-
유 : 저 경제학과, 노 대변인 정외과. 핵 발전소 관련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노 : 경주방폐장 일로 자주 등장하시는 김익중 경주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님.
김 : 경주 환경운동연합 의장, 반핵 의사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유 : 방사능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많은 강연, 기고하시는 교수님입니다.
노 : 핵 마피아 검거를 위해 노력하는 이헌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 : 에너지 정의 운동에서 일하는 이헌석입니다. 증거 수집은 많이 했는데 사법권이 없어 검거를 못합니다.
유 : 에너지 정의 운동 소개 좀.
이 : 10년 넘은 단체입니다. 기후 변화, 에너지, 핵을 주제로 활동합니다. 신고리, 신울진, 경주 등 지역의 핵 관련 주민 투표 등에 연대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환경 문제로 보지 말고 사회 정의에 관련해서 바라보려 합니다. . 미래 세대, 지역 형평, 에너지 기본권 등으로 보려 합니다.
유 : 어쩌다 이런 문제를?
이 : 전공은 전기. 이 전공을 운동과 관련시키려다 보니 에너지나 전력 문제를 화두로 하게 됐습니다.
(이하 존대 생략)
유 : 핵 발전소에 마피아가 있나요?
이 : 지식경제부에 조석 차관이란 분이 경주 방폐장 주민 투표 기획하셨던 분. 원전수출협회 신년 하례식에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원자력계에서 잘 하는 방법 있지 않느냐. 이거 수명 연장 못 시키면 여기서 집에 가서 애봐야 할 사람 많다.”고 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문제 많다. 우리나라 최초 중수로인 월성 1호기. 30년이 수명인데 올해 30년 된다. 고리는 30년 넘었고. 전 세계적으로 중수로형을 수명 연장한 사례가 없다.
뉴스 : 월성 1호기 냉각장치 오작동. 지난 달 고리 3호기와 울진 1호기에 이어 80년대 가동을 시작한 원전 3기가 모두 멈춰섬. 전문가들의 우려. 울진 4호기 신고리 1호기가 중단되면서 전력공급에 문제.
이 : 위험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니 그 분(조석 차관)이 경고 사인을 날린 것.
유 : 핵발전 마피아는 어디에 서식하나요?
이 : 정부의 지식 경제부, 학계 등에 서식.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문화재단,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 현대 건설, 두산 중공업 등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회사. 각하와도 관련. 총 23기가 가동중인데 13기를 현대건설에서 지었습니다. 7개 건설중인데 5개를 현대건설이 짓고 있습니다. 각하가 현대건설 사장 및 회장으로 재임 당시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는데, 영광 3, 4호기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 당시 사인하신 분이 각하.
유 : 청와대가 현대 계열사가 된 셈이군요.
이 : 핵문제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
유 : 현대의 하청을 받아서 청와대가 추진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 : 아랍에미레이트에 짓는 것도 주 사업자가 현대건설입니다.
유 : 결론으로 핵발전 마피아는 청와대에도 서식하고 있다.
노 : 후쿠시마 이후로 국민들의 핵발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 모두가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폐기한다. 우리는 핵발전 르네상스같은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유가 확실하다.
뉴스 : 원전 후보지로 삼척과 경북 영덕 선정. 각 최대 140만킬로와트 네 기씩 건설. 후쿠시마 이후로 미루다가 최근에 속도를 붙여.
모두 : 이상하게 원자력이라 하지만, 사실은 핵력이 맞는 말이다.
유 : 전문 지식이 없어 궁금한 게 많다. 안전할까? 값이 쌀까?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나?
노 : 문제 있는 건 알겠는데 대안은 있나 등의 궁금증이 있다.
-다양한 궁금증. 안전? 청정? 저렴?
유 : 안전성, 위험성에 관해 가장 궁금하다. 많은 데이터로 강연하시는 김익중 교수님.
김 :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자 분들이 강연을 한다. 원전 안전하고 사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다라고 하는데 이상하다. 전 세계 핵발전소가 100만개 있고 한 개가 터져야 하는데. 전 세계에 450개가 있고 그 중 세 개가 터졌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쓰리마일 79년 미국. 체르노빌 86년 소련. 후쿠시마 11년 일본. 대충 80개 당 한 개 사고난 거 아닌가. 우리 나라에 23개가 있으니 확률이 27%다.
이 : 75년 MIT공대 계산 결과가 100만분의 1이니 200만분의 1이니로 언급됐다. 그 4년 뒤 쓰리마일 사고. 그런데도 사고 이전에 발표된 그 연구가 계속 언급되고 있다.
유 : 핵발전소 사고의 원인이?
김 : 쓰리마일은 단순 직원 실수. 체르노빌은 과학자들의 실험. 후쿠시마는 자연 재해. 사실 복합적인 이유인데, 들어가보면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있는 기계다. 그 중에 뭐가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 다음 사고 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노 : 자연재해는 새롭거나 같은 양상이 반복될 수도 있고, 해저지진이 일어날지 현재는 완전한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 : 진도 9짜리 지진도 처음이고, 일본의 그 지역에 그런 지진이 일어날 줄도 몰랐다.
유 : 원전 사고는 확률도 문제지만, 사고 났을 때의 재앙의 규모가 문제다.
김 : 체르노빌은 나라를 망하게 했다.
뉴스 : 체르노빌. 4천여명이 목숨을 잃은 최악의 원전 사고. 원전은 문닫았지만 재앙은 대물림. 코가 두 개인 어린이. 다리 발육 멈춘 아기.
이 : 백만분의 1이라는 확률이라 해도 그게 있다면, 왜 계속 진행하는가. 백만분의 1도 말이 안 되고. 왜 나라의 운명을 여기에 걸어야 하는가.
유 : 산업발전도 해야 되고, 혹한기, 혹서기 견뎌야 하고, 다른 에너지원도 없고, 화석연료는 끝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전까지는 핵 발전이 가장 깨끗하고 비용도 적다는 것 아닌가. 이게 맞는가?
김, 이 : 거짓말이다.
-궁금증 1. 값이 싼가?
유 : 그럼 하나하나 해보자. 우선 값이 싼가?
김 : 일본이 싸다고 했다. 사고 복구 비용을 빼고 계산해보니 화력 발전과 비슷하다. 안 들어갔던 게 뭐가 포함됐나. 핵발전에 꼭 함께 세트처럼 운용되는 것에 양수 발전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시켜보니 비슷하다.
노 : 30, 40년 후에는 폐기해야 하는데 폐기비용까지 넣고 계산해야 한다.
김 : 넣고 계산하긴 했다. 그런데 폐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 실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
노 : 싼 이유를 실제 비용 구조까지 해서 밝히고 있나?
김 : 밝히지 않는다. 그게 문제다. 단가를 절대 안 밝힌다.
노, 김 :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유 : 경제학도라 말씀드리면 돈 계산이 고무줄이다. 지금 당장 들어갈 비용이 있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있고, 잠재적으로 존재하므로 포함시켜야 할 위험비용이 있다. 건설비용은 현금이니 나타나고, 원료, 운영, 인건비 등도 확실히 나타난다. 폐기비용은 오염도 낮은 헬맷,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과 핵연료 등의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인데 이게 불명확하다. 수명이 끝나면 핵발전소 전체가 중저준위 폐기물이다. 그 때 폐기될 비용까지를 전부 현재 비용으로 환산해야 한다. 사고가 날 경우 사고확률 곱하기 피해규모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비용은 폐기비용과 사고 위험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총 생산비가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모든 걸 다 포함시키면 핵발전 전기는 값싼 게 아니다.
이 : 이 모든 것을 투입한 계산식을 공개해야 하는데, 식은 나오지 않고 답만 알려준다.
유 : 노 대변인 대학 들어갈 때 본고사 수학에 계산식 안 쓰고 답만 쓰면 어찌되나.
모두 : 빵점이다, 집에 가야지.
노 : 폐기할 때 비용이 든다는 건 저들도 인정한다. 사람들이 일 못할 때를 대비해 퇴직금 적립하듯 핵발전도 폐기비용을 적립해야 한다. 폐기비용이나 충당금을 법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하고 있다. 전기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값싼 전기를 생산한다는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료는 인상을 안 한다. 자손들이 바가지 쓰고 폭탄 맞는 거다.
이 : 2004년 감사원이 지적했다. 발전소 폐기 비용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적립하라고. 15년 동안 나누어서 내는 걸로. 그런데 폐기 비용은 아예 적립도 안 하고 있다.
김 : 미국의 듀크대에서 교수들이 최근에 계산했다. 태양광과 핵발전의 비용을 비교했는데, 핵발전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지만 태양광 비용은 날이 갈수록 내려간다. 2010년도에 역사적인 크로스오버를 했다. 핵발전 비용이 비싸지기 시작한 해다. 태양광이 재생가능한 발전중에 제일 비싼 건데, 그 태양광이 핵발전보다 싸졌다.
-궁금증 2. 청정에너지인가? 깨끗한가?
유 : 제임스 러블록이라는 가이아이론의 창시자가 있다. 이 분이 반핵론자와 충돌이 있었다.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전까지는 핵발전이 청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온실효과를 방지한다는 면에서. 한동안 설득력을 얻었다. 깨끗한 대안인가?
광고 : 한수원의 푸른 하늘 푸른 에너지라는 표어.
이 : 핵발전할 때 CO2가 안 나오는 건 맞다. 그러나 우라늄을 채굴 농축하는 과정에선 엄청난 전기가 들어간다. 미국의 농축 시설은 그걸 돌리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가 두 개 있다. 특정 지역에서 전기를 많이 쓰면 그 곳에 농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는 정도다. 폐기할 때도 CO2가 나온다. 게다가 전기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를 대체할 수 없다. 전기 비행기, 전기 배 없지 않나. 전기는 전체 에너지의 15~20%로만 쓰인다.
유 : 우리 핵발전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비율은?
이 : 전체 에너지의 20%가 전기고, 전기 중에 핵발전이 31%를 차지한다.
노, 유 : 각하는 이걸 늘이겠다. 전기 중에 핵발전 점유율을 59%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 : 온실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보자. 전기를 모두 핵발전으로 대체해도 석유는 계속 소모되고 온실 가스는 발생한다.
유 : 핵분열의 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서 발생하는 CO2 발생량도 무시할 수 없다.
이 : 중저준위 경주에 들어가는 폐기물은 300, 400년이지만 고준위 폐기물은 10만년에서 100만년의 처리 기간이 걸린다. 인류가 아직 만 년을 못 살았는데. 미국의 유카산에 80년대부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지으려 했는데, 그 곳에 10만년 전에 물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 앞으로 10만년 뒤에 또 물 흐를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모든 공사가 올 스톱됐다.
노 : 월계동에서 길거리에 체르노빌 방사능 사고와 비슷한 수치의 폐아스콘이 나와서 걷어냈다.
뉴스 : 상계동 주택가 인근 공원. 한켠에 폐아스콘이 쌓여있다. 330톤. 안전장치라곤 파란 천막 뿐. 대기에 노출된 것도 있다. 방사능 양은 안전치의 10배를 웃돈다. 처리할 곳이 없다며 갖다 놓았다. 주민들의 항의. 하지만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불안감 커져.
노 : 현재 노원구청 뒷마당에 있다. 방사능이 있긴 있는데 저준위라고 한다. 아무튼 치워야 하는데 치울 데가 없다. 처리 비용은 누가? 마련된 게 없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인데 시늉일 뿐. 결국 이게 우리의 실태다. 그러면 고준위 폐기물은 어떡할 건가.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거다.
이 : 체르노빌이 딱 그 꼴이다. 사고 구역 전체에 관을 씌워두었다. 콘크리트로. 그런데 이게 금이 가고 있다. 1조5천억을 모아 또 씌워야 하는데 돈이 없다. 씌워도 수명이 100년. 그런데 이걸 아무리 작게 계산해도 800년을 계속해야 한다. 그럼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앞으로 이걸 계속해야 하는 셈이다.
모두 : 우리 나라로 치면 고려의 무신 정권도 전에 생겨난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고 있어야 한다는 셈이다.
-궁금증 3.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유 : 위험하다 해도 인간이 건물 짓고 살아야 하는데 전기 없으면 어떻게 사나.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 : 반핵 운동 한다고 돌아다녀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너는 전기 안 쓰냐.’이다.
뉴스 : 후쿠시마 이후 일본의 원전 포기 선언. 2050년이면 원전 제로. 일본 전기의 80프로를 차지해온 전기 사용량 순차적으로 축소할 예정.
이 : 통합진보당 주장에 따르면 2040년에 원전 제로를 만들겠다고 했다.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탈핵이란 그런 거다. 시나리오를 세운다. 에너지 소비량도 줄이고, 친환경적인 화석연료나 재생연료를 포함해서. 당장 올 스톱이 반핵 운동의 논리가 아니다.
유 : 탈핵하자는 것에 대해 전기를 지금 올 스톱하자는 거냐는 주장은 오해라는 건가?
이 : 악의적인 의도가 섞인 오해다. 일본이 오늘 저녁이면 한 기를 끄게 되는데, 54개 중에 이제 2개 남는다. 후쿠시마 이후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높아졌다. 기준을 높여놓으니 거기에 걸려 가동을 못한다. 지역 주민들 반대도 있고. 3월, 4월말에 두 개 더 가동 중지. 올 스톱이다. 그런데 일본은 전기 다 쓰고 있다.
노 : 중성지방 든 음식 안 먹겠다고 하니 그럼 너 굶을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유 : 그럼 이걸 국가가 해야 된다. 정당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을 탈핵 원년으로 잡고 2040년에 제로. 신규 핵발전 완전 금지. 기존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 발전량 축소에 맞춰 수요를 감축시키는 적극적 수요 관리. 공급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유 : 그리고 산업용 전기가 너무 많이 쓰이는 문제가 있다. 전기를 누가 쓰고 있나?
노 : 전체 소비량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 원가보다 싸고, 가정용보다 싸게 공급해왔다. 구멍가게에서 쓰는 전기비용이 대형 마트보다 비싸다.
유 : 대형 마트도 산업용인가?
노 : 그렇다.
유 : 가정용이 15퍼센트. 산업용은 51퍼센트.
이 : 가정용이 비싸서 집에 촛불 켜고 자다가 죽고. 가정용은 누진이 되기 때문에 많이 쓰면 올라가는데 12배까지 차이가 난다. 일반용은 누진이 안 되므로 기본료는 높지만 많이 쓸수록 싸게 된다. 역누진인 셈이다. 산업용은 경부하 요금제에 따라 일요일이나 심야시간대에는 할인이 들어가서 더 싸다. 전기료를 높여야 한다고 할 때 산업에서는 오히려 토요일도 경부하 요금제로 해달라 주장한다.
유 : 킬로와트당 120원이 가정용. 공공이나 영업용인 일반용이 99원. 교육용인 학교나 박물관은 87원. 산업용은 76원.
노 : 그러니 공장을 밤에도 돌리는 거다.
유 : 가로등이 81원인데 가로등보다 산업용이 싸다.
이 : 70년대 산업 지원한다고 만든 요금제가 아직도 쓰인다.
유 : 가정에서 돈 많이 내서 한전 적자 메워주고, 대기업에 보조금 주는 거와 같지 않냐.
모두 : 맞다. 그렇게 봐야 한다. 서민들이 불쌍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이 : 이렇게 싸니까 동일본 대지진 후, 소프트 뱅크란 기업이 서버실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외국 기업들에게도 득을 준다.
노 : 정부측 인사들이 핵발전 폐기한다고 하면 전기료 30프로 올려야 한다고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만 정상화해도 얼마든지 해결할 부분이다.
이 : 강제 절전 방안도 있었다.
뉴스 : 기업들이 전기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이게 한 강제 절전 방안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전국적으로 7천여개 기업들. 일부는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손해를 보느니 과태료를 내겠다고 한다.
이 : 과태료가 얼마 안 되니 과태료 내겠다고 한다.
유 : 위헌소송 내야겠다. 국민경제를 위해서 산업용을 할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왜 일반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야 하나.
이 : 아직도 정부 정책 관계자 머릿속에는 일반 가정용은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산업용은 생산하는 거라고 하는 거다.
유 : 나도 내 집 컴퓨터 앞에서 글 쓰면 다 생산활동인데. 이건 위헌이다. 독일의 석탄산업 합리화 자금을 소득세에 7퍼센트 붙였던 게 위헌 판정 받았다. 내가 전기요금 내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보조금 주고 있다니 열받지 않나.
-궁금증 4. 안전한가?
유 : 아무튼 지금까지 원전을 가동해서 중저준위 폐기물이 많이 나왔다. 고준위 폐기물이나 중저준위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김 :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임시저장소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것이 꽉 차는 상황이 다가오니 방폐장을 만든다고 경주에 공사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완공이 되었어야.
뉴스 : 지하 170m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 동굴 공사가 한창. 폐기물 처분고 6기 중에 4기 완성단계. 10년 6월까지였다가 2년 반 연장돼 올 연말. 또 1년 반 연기. 당초 3등급으로 조사됐던 암반 등급이 4, 5등급으로 판명됐고 배출되는 지하수량도 하루 3천톤으로 늘었기 때문.
김 : 공사기간 전체가 24개월이었는데 두 배 이상 늘어나서 또 18개월 연기. 동일한 문제 때문에 생기고 있다. 암반 등급이 5등급이면 삽으로 팔 수 있는 등급이다. 경주 방폐장의 절반 이상이 5등급이다. 암반이라고 볼 수 없다. 굴을 파면 무너지고 물 들어오고. 공사가 어려울 수밖에.
유 : 어딘가에 방폐장이 필요한 건 맞나?
김 : 필요하긴 하다. 현재 경주 방폐장은 임시 저장고보다 훨씬 못하다. 방사능이 샌다.
노 : 통바위 속에 짓는다거나.
유 : 독일은 암염광산 안에.
이 : (독일의) 그것도 문제가 생겨 끌어내고 있다. 방사능은 새게 되어 있는데 그걸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계획이 현재 경주의 계획이다.
노 : 경주 방폐장은 차라리 생수공장이 낫다고 할 만큼 파기 쉽고 물이 나온다고 한다. 체르노빌도 30년 되니까 1조 이상 돈 들여 씌우는데. 귀중품 보관하는데 종이 박스로 씌운 거나 마찬가지다. 금고도 아니고 다이얼도 없고.
김 : 하루에 지하수를 3, 4천 톤 파내면서 공사하고 있다. 방사능이 새다 마는 게 아니라 다 샌다. 보수공사할 계획이 있냐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한다. 불가능한 거 맞다. 콘크리트만 가지고 방을 만드는 건데 지나가는 물이 워낙 많으니, 콘크리트 사일로 주변으로 물길이 생긴다. 콘크리트에 금만 가면 물 들어가고, 그 안 노란 드럼통, 납땜도 안 된 거에 물 들어간다. 그럼 지하수에 방사능 오염되고, 그 지하수가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주민들 15000명이 마시는 물이다. 그러고 바다로 나간다. 이 방폐장 물에 잠기지 않냐고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 물어봤다. 잠긴단다. 잠긴 뒤 수압 때문에라도 콘크리트에 금 가면 그 안에 물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간단다. 그러면 방사능 새지 않느냐? 샌단다. 그런데 안전하단다. 다 새는데 뭐가 안전하냐? 이번엔 답변으로 계산식이 왔는데 피폭량 계산이다. 그 안에서 방사능이 새는데 천천히 샐 거란다. 동해로 나가고 희석이 될 거란다. 물고기들이 피폭되겠지만 그걸 먹어도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단다. 방사능은 피폭량과 암 발생이 비례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기준치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정부 관리와 한수원이 합의해서 만든 거고 의학적인 기준이 전혀 없다.
유 : 경주 분들은 모르시나?
김 :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신다. TV토론회도 1년 이상 졸라서 내가 했다. 시청률 안 나오는 지역 케이블. 경주시민, 경북도민, 국민들이 잘 모르신다.
유 : 3개 면 오염되고 문무대왕릉 앞으로 오염되면 경주는 반이 날아가는데 모르신다니.
유 : 경주, 포항, 울산 사시는 분들. 방폐장 공사가 왜 6년 넘게 안 끝났는지 살펴보시라.
이 : 고준위가 문제다. 올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중이다. 경북도가 원자력 클러스터라는 연구시설 유치 시도중이다. 그 안에 재처리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예전 한나라당 세력이 핵 주권론을 주장한다. 정몽준이 대표적.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시도중이고. 이 문제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도 연관되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보관도 문제고, 우리 환경단체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핵산업계는 재처리해서 다시 핵연료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 재처리가 핵무장으로 가는 첫 단계다. 북한도 핵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핵 갖자고 하는데, 그럼 일본도 핵 못 가질 이유가 없고 결국 한반도 전체가 핵으로 뒤덮인다. 새누리당은 핵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유 : 핵발전소 더 짓자는 각하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각하 욕만 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라.
노 : 영덕과 삼척에 핵발전소 짓자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이후로 전 세계가 폐기해가는데 왜 우리만 더 짓나 했더니, 일단 두 개만 짓고 내년부터 2차 국가 에너지 계획이 시작되니까 2013년에 가서 폐기 방향으로 갈지 지어나갈지를 그때 결정하자고 한다. 내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걸 지금 왜 발표하나.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말해보자.
이 : 핵안보정상회의를 각하가 유치하셨다. 3월 26일 1박 2일로 50개 국가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핵무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든가 핵물질 통제에 대한 회의다. 처음에 오바마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발상으로 시작했다. 이 선언으로 노벨상마저 외상으로 받았다. 1차 회의 2010년 워싱턴 개최. 2차 회의를 서로 안 하려 하는 걸 각하가 가져오셨다.
노 : 이건 사실은 핵마케팅이다. 핵과 관련해서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거다. 원전 수출 강국이 되겠다는 것.
이 : 공식 부대행사로 핵산업계 정상회의가 있다. 전세계 핵 업체 CEO 회의. 각하는 핵 비즈니스, 핵 세일즈를 노리는 거다. 전 세계에 비해 역주행, 과속 역주행이다.
노 :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높이고 있는데, 용감하게 우리는 부자 감세를 했다. 부시가 06년 이후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바꿨는데, 08년 취임한 각하는 6자 회담의 다른 나라와 달리 강경일변도로 갔다.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청개구리 모독이다. 비유할 동물이 없다.
이 : 전 세계에 핵발전소 80개를 팔겠다고 선언하더니 하나도 못 팔았다. 그래서 이 회의를 하려는 거다. 아랍에미레이트도 돈 꿔주면서 팔았고, 문제 생기면 다 떠안겠다 하고 팔았다. 결국 건설사만 돈 버는 거다.
유 : 영덕에 또 만든다고 하는데, 각하 고향이 영해다. 포항과 영덕이 가깝다. 국가를 이롭게 해서 하는 거라면, 각하 퇴임 후에 고향으로 가시라고 주장해야겠다. 형님도 같이 가시라고.
유 : 주요 정당들이 입장을 확실하게 하지 않아 심도 있는 토론 하기 어렵다. 핵마피아들이 숨어서 암약만 하고 있다. 오늘 얘기 정리하자.
김 : 일본 핵사고 보니 한 방에 간다. 국운이 기울지 않겠나. 탈핵으로 가야 된다. 가능한 빨리 탈핵으로 가자. 경주 방폐장 정말 큰 문제다.
이 : 전력 요금 체계 꼭 다시 다뤄야 한다. 핵안보 정상회의나 폐기물 재처리 등은 안보와 연관된 일이다. 80여개 시민단체가 탈핵을 위해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에서 여러 행사가 열리니 3월 10일 행사 같이 준비했으면 한다. 탈핵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노 : 원자력 문화 재단이 있다. 전기 요금의 3.7%를 기금으로 받아서 원자력 좋다는 거짓말 하고 있다. 이 재단을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위원회로 바꿔놓겠다는 통합 진보당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안이 있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오늘 부족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더니 3만 4천개 만들었다고 실토했다. 독일에서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으로 만든 일자리가 24만개다. 2020년이면 40만개로 늘어난다고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이자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일거양득이다.
유 : 한 번 들어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들으시라. 핵 발전의 어두운 면은 거의 짚었다. 각하께서는 신재생 에너지마저 이상하게 바꾸신다. 조력발전이라고 하니까 재생에너지같지만 서산 태안 앞바다를 쑥대밭으로 바꿀 계획을 세웠다.
노 : 주택 옥상의 태양광 발전 지원금 제도를 바꿨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걸 바꿔서 대규모, 즉 대기업에서만 할 수 있게 해둔 거다.
이 : 조력발전이 보를 쌓는 거다. 조력발전의 좋은 입지가 아닌데 보를 쌓아 일부러 만든다. 발전기는 외국에서 수입, 보 쌓는 건 건설공사. 건설공사비가 2조원이 넘는다. 호리병으로 된 지형에 둑을 쌓아서 물이 못 들어가면 개펄이 다 썩어버린다.
유 : 강바닥을 파헤치고 나니까 바다로 가서 삽질한다.
이 : 소규모 분산형, 자연의 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무조건 대규모로 가선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 산 깎고 풍력 발전, 바다에 보 쌓고 조력 발전해서는 안 된다.
모두 : 후쿠시마 이후에 달라진 민심도 반영하지 않고 경주 방폐장 진행중이다. 여론 조사할 게 아니라 주민 투표로 가야 한다.
